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용품과 유·아동용 의류 등 총 23 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유해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150개 어린이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을 명령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 슬라임, 안경은?
리콜 명령된 50개 제품 중 완구, 안경태 등 12개 제품을 알려드립니다.
[리콜명령대상 6개 완구]
·웨이블레이 에듀(주)
-제품명 : 아트콩콩 8색물감놀이
-부적합 내용 : 방부제 검출, 표시사항 미비
·은혜사
-제품명 : 하리봉봉 슬라임
-부적합 내용 : 방부제 검출
·자연과학습
-제품명 : 얼음알 유리슬라임(대)
-부적합 내용 : 방부제 검출
·자연과학습
-제품명 : 장미꽃 백만송이 슬라임
-부적합 내용 : 방부제 검출
·자연과학습
-제품명 : 야생 뱀딸기 슬라임
-부적합 내용 : 방부제 검출, 표시사항 미비
·자연과학습
-제품명 : 심쿵 유리 아이스바 슬라임
-부적합 내용 : 방부제 검출
[리콜명령대상 6개 안경태]
·(주)오름인터내셔널
-제품명 : 엠즈선글라스 (코코아)
-부적합 내용 : 총납 171 배 초과, 표시사항 미비
·미소
-제품명 : 어린이용 안경
-부적합 내용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39.06배 초과, 표시사항 미비
·오엔오 옵티칼
-제품명 :어린이 블루라이트 차단안경
-부적합 내용 : 니켈 용출량 2배 초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517.4 배 초과, 표시사항 미비
·백운돋보기
-제품명 : 엔디아이웨어
-부적합 내용 : 프탈레이트 가소제 310.9 배초과
·뉴페이스옵틱
-제품명 : MPO 어린이 안경테
-부적합 내용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17.2배초과, 표시사항 미비
·백운돋보기
-제품명 : 어린이용 안경 (노란색)
-부적합 내용 : 총납 1,122 배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85 배초과, 표시사항 미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리콜 처분된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http://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