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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공공주도 3080+’란?

2021.03.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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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공공주도 3080+’란?

“내 집 마련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역대 최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있다고요?”

공급 속도, 가격, 품질, 청약제도까지 한 층 더 업그레이드할 예정인 ‘공공주도3080+!’
딱딱한 정책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공공주도 3080+’란?
공공부문이 주도해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주택 80만호+a를 공급합니다!
-서울 32만호, 인천·경기 29만호, 5대 광역시 22만호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어요!
-서울 : 약 32.3만호
-인천·경기 : 약 29.3만호
-대전·대구·광주 등 5개 광역시 : 약 22만호
→총 약 83.6만호!
“기존 수도권 127만호 계획과 합치면 총 200만호 이상?! 역대 최대수준의 공급이군!”

수만 늘리는게 아니라 공급 속도, 가격, 품질, 청약제도까지 더 좋게 개선합니다!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넓어지겠어~”
#속도 : 정비사업 대폭 단축(평균 13년 → 5년 이내)
#가격 : 공공분양+공공자가+공공임대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
#품질 :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청약제도 : 공공분양물량(70~80%) + 일반공급비중 확대(15% → 50%) + 일반공급 추첨제 도입(30%)

공공부문이 주도하면 과감한 규제개혁, 개발이익 공유 등으로 훨씬 빠른 공급이 가능해요!
“정부의 주택공급은 국민들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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