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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착한 임대인을 찾습니다! ㅁㅁㅁㅁ 혜택 알려드림!

[오늘의 맞춤정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4.09

[오맞! 이 정책]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재 해드려요!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공제기간은 연장되고 공제율도 상향되었어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해요”

[공제대상]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온라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http://www.sbiz.or.kr/cose/main.do)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방문 :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

[공제내용]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20년 귀속은 50%, ’21년 귀속은 70% (단, 인하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

-공제기간 : ’20.1.1. ~ ’21.12.31.

[신청방법]
▷공제신청
-개인 : 종합소득세(5월) 신고 시
-법인 : 법인세 확정 신고 시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매년 3월)

▷준비서류
① 임대료 인하 직전임대차계약서
②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③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등)
④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발급)

[문의처]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 |국번없이 ☎126 →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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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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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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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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