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플랫폼기반 운송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1.04.08 국토교통부
목록

플랫폼기반 운송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플랫폼기반 운송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운송플랫폼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이젠 제도권 안으로!
  •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혁신 모빌리티 지원!
  • 신·구 모빌리티, 함께 발전해요!
  •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편안하게 사용하세요.
  • 플랫폼기반 운송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운송플랫폼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이젠 제도권 안으로!
  •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혁신 모빌리티 지원!
  • 신·구 모빌리티, 함께 발전해요!
  •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편안하게 사용하세요.

택시 차량과 승객을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기반 운송서비스!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이젠 제도권 안에서 사업자도 사용자도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세 가지 타입별로 대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었어요.
신·구 모빌리티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여객자동차법!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로 편안하게 택시 이용하세요!

▶운송플랫폼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플랫폼에서 차량 및 승객 정보를 모아 필요한 승객에게 차량을 직접 연계해주는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이젠 제도권 안으로!
→여객자동차법 개정. 4월 8일부터 시행
1.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운송

2.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

3. 플랫폼 중개사업
중개플랫폼(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 제공
※사업자도 사용자도 법의 보호를 받아요!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혁신 모빌리티 지원!
1. 플랫폼 운송사업
요금규제·사업구역제한·외관규제, 차량확보 방식 등 규제 대폭 완화

*허가요건
1)플랫폼 : 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2)차량 :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3)차고지
4)보험 등

2.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기준 완화(시행 중)
*요금 자율신고제(플랫폼을 통한 호출, 예약형에 한함)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출시 가능!

3. 플랫폼 중개사업
여객자동차법 상 근거 마련, 안정적인 중개서비스 운영 가능(중개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
*법제화로 명확한 기준!

▶신·구 모빌리티, 함께 발전해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
*운송시장 안정,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요건 개선

새로운 운송 사업자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전하게!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편안하게 사용하세요.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봄철, 주의해야 하는 질병과 예방수칙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