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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 우리의 금융생활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1.04.13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 우리의 금융생활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의 경연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139건 지정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정비 14개
-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 대한 일사전속주의 예외 인정
- 비금융전문 신용평가업 도입
- 보험계약시 반복설명의무 면제

금융서비스가 더욱 편리하고 유익하게 업그레이드!
- 나에게 맞는 금융서비스
만원으로도 해외우량주에 분산투자가가능한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서비스
-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용카드나 휴대폰없이 내얼굴로 결제가 가능한 안면인식 결제서비스
- 비용과 시간 절약 OK
클릭한번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On-Off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핀테크-스타트업이 쑥쑥 성장하는 금융생태계
- 57개 핀테크기업 : 송금, 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등 
- 양질의 일자리 562개 : 혁신서비스 개발을 위한 인재들!
- 10개국 해외진출(예정) :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GO! GO!
- 5,857억원 신규투자유치 : 모험자본 유치로 스케일 UP!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금융산업의 혁신이 더 빠르게!
-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인공지능] AI 활용 특허가치 평가서비스
[암호화] 동형암호기반데이터 결합 분석서비스
- 금융과 플랫폼
[은행] 음식주문 플랫폼 운영
→ 매출 리뷰정보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 개발
[보험] 보험금을 각종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 

사회적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금융
- 포용금융 실현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로 약 1.4만명의 소상공인의 수수료 이자비용 절감
- 사회적 문제 대응
안전하게 운전하면 보험료를 돌려주는 네비게이션 앱 안전운전 캠페인
- 녹색금융, ESC확산 기여
ESG 요소를 반영해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여 중소기업 자금공급확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지원은 계속됩니다!
- 찾아가는 샌드박스를 통한 애로, 건의사항 청취
-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을 통한 신규과제발굴
- 초기 핀테크 기업을 위한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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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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