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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디자인 등록이 처음이라면?…무료 변리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특허청 2021.04.21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 공익변리사와 함께하세요!

공익변리사 상담센터는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창출과 권리보호를 위해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주요업무]
▶심판·심결 취소 소송 대리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상표등록취소 심판 대응, 정정심판 청구 및 위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서류작성 지원
명세서, 도면 등 출원 서류(상표제외), 의견서, 보정서 등 중간서류

▶산업재산권 상담 및 컨설팅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법률자문

▶민사소송 비용 지원
대기업 상대 산업재산권 침해소송 비용지원 (건당 1,000만원 이하, 최근 3년 내 2,000만원 이하)

[지원대상]
-소기업,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 만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국가유공자 및 가족(참전유공자는 본인만 해당), 군복무수행자
-청년창업자 또는 예비청년창업자, 대기업과 분쟁중인 중기업(서류작성 제외), 영세개인발명가(서류작성 제외)

[공인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http://www.p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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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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