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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년 성과 ‘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

국민이 말하는 문재인 정부 4년

정책기자 홍수연 2021.05.10

정부 4년 성과 ‘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

  • 정부의 4년 성과 ‘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
  • “언제, 어떻게 전환되었을까?”
  • 우리들의 영웅 ‘소방관’
  • 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 이전
  • 소방청이 출범
  • 모든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
  • 효과 1. 신고 접수 시 빠른 출동 가능
  • 효과 2. 지역별 균등한 소방 안전 서비스 제공!
  • 효과 3. 소방관 처우 개선!
  • 국민의 안전권 강화
  • 정부의 4년 성과 ‘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
  • “언제, 어떻게 전환되었을까?”
  • 우리들의 영웅 ‘소방관’
  • 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 이전
  • 소방청이 출범
  • 모든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
  • 효과 1. 신고 접수 시 빠른 출동 가능
  • 효과 2. 지역별 균등한 소방 안전 서비스 제공!
  • 효과 3. 소방관 처우 개선!
  • 국민의 안전권 강화

“언제, 어떻게 전환되었을까?”
“뭐가 달라졌을까?”

화재를 진압하고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일 뿐만 아니라, 사람 및 동물 구조, 벌집 제거 등등!
국민의 신체와 재산 보호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영웅 ‘소방관’

그러나! 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 전에는 소방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그 여건에 따라서 인력, 방비에 차이가 발생했어요.
또한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2017년 1월에 소방청이 출범하면서 명실상부한 독립적인 중앙소방행정기관이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 졌고, 
2010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소방청 신설 내용)이 통과되어 1관 2국, 14 담당관·과, 18 시·도 소방본부를 두게 되었어요. 그러나 소방청은 국가직, 시·도는 지방직으로 여전히 구분되어 있었답니다.

특히 작년 4월 1일부터는 모든 소방공무원 약 6만 명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어요.
2019년 11월 19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7개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2020년 4월 1일부터 실시되었답니다.

효과 1. 신고 접수 시 빠른 출동 가능
기존에는 시·도 소방본부에서 대응하는 체계였기에, 지방 경계가 모호한 곳은 초기 출동이 어려운 경우 존재
이제는 소방청의 지휘에 따라 빠른 출동이 가능!

효과 2. 지역별 균등한 소방 안전 서비스 제공!
도시에는 구급대원 3명이 5분 만에 도착하지만, 시골에는 구급대원 1~2명만 오고 20분 넘게 걸리는 상황 존재
이제는 소방 장비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투자하여 지역 격차 감소!

효과 3. 소방관 처우 개선!
소방관은 직업 특성상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는 소방 복합 치유센터를 통해 소방관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가 개선될 것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소방관들의 노력에
“소방관은 국가가 지켜주겠노라”
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을 통한 국민의 안전권 강화는 세계적인 안전선진국의 지위를 더욱 굳건이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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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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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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