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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4주년] 위기를 기회로, 글로벌 TOP10 경제로 확실히 도약

기획재정부 2021.05.11

[정부출범 4주년] 위기를 기회로, 글로벌 TOP10 경제로 확실히 도약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3대분야 10대성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거시경제
1. 코로나 위기대응
위기충격 최소화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가시화
·경제규모 순위 : (’19)12 → (’20)10위, 주요 선진국중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이전 수준 회복

2. 수출력 견지
수출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
·수출 6개월 연속 증가 ’21.1~4월 수출액(1,977억불) 역대 최고치 경신

3. 대외건전성 제고
위기에도 불구 견고한 국제사회 평가 유지
·CDS 프리미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5.5일<뉴욕장 기준>, 19bp)

◆혁신성장
4. 창업·벤처 확산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제2의 벤처붐 확산”
·유니콘 기업수 (’17)3 → (’20)13개
·벤처투자금액 (’17)2.4 → (’20)4.3조원

5. 미래 먹거리 발굴
DNA·BIG3 인프라 구축 및 소부장 경쟁력 강화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17)14.4 → (’20)19.3조원
-전기차 보급대수 5배
-수소차 64배 증가

6. 규제혁신
선제적·과감한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토대 구축
-규제샌드박스 449건 (’21.4월말 기준)
-규제자유특구 24개 지정

7. 공정경제 착근
기업지배구조 개선&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순환출자 기업진단<고리수> (’17)10<282> → (’20)4><21>개

◆포용성장
8. 일자리·가계소득 확충
일자리·가계소득 확충&코로나 충력 최소화

9. 안전망 강화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고용안전망 구축

10. 삶의질 제고
핵심생계비 경감을 통한 가계부담 완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조기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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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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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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