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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문재인 정부 4주년

기획재정부 2021.05.13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마련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소개합니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안전망 강화·지역균형 뉴딜의 4개축을 중심으로 재정투자·민간자본 활용, 법·제도개선 추진
1. 재정투자
’25년까지 총 160조원 수준 투자
·10대 대표과제 중심 ’20년 4.8조원
·’21년 21.0조원(본예산) 집중 지원

-디지털 뉴딜
①데이터
②지능형 정부
③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그린 융복합
④그린스마트 스쿨
⑤디지털 트윈
⑥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⑦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뉴딜
⑧그린 리모델링
⑨그린 에너지
⑩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 민간자본 활용
정책형 뉴딜펀드 ’25년까지 20조원 조성(’21년 4조원) 및 투자처 발굴·집행
-4조원 中 3조원 위탁운용사선정(2.26)
-잔여 1조원도 모집계획 수립·공고 중(4.23~)

3. 법·제도 개선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마련·입법 추진
-디지털 경제전환법, 녹샌전환·기후위기법, 에너지전환·분권법, 지역균형뉴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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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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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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