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농약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농촌진흥청

2021.07.14 농촌진흥청

농약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우수사례
  • 목차
  • [I] 농약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 [II] 신기술 농업기계 개발·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농기계 검정 명의 등 변경신고 서류 간소화
  • [III] 농식품 분야 기술이전·평가 부담 완화
  • [IV] 농업인·농산업체 대상 농업 시험·의뢰 분야 부담 완화
  • 수입적응성 시험지역 완화
  • “농촌진흥청은 현장규제를 선도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우수사례
  • 목차
  • [I] 농약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 [II] 신기술 농업기계 개발·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농기계 검정 명의 등 변경신고 서류 간소화
  • [III] 농식품 분야 기술이전·평가 부담 완화
  • [IV] 농업인·농산업체 대상 농업 시험·의뢰 분야 부담 완화
  • 수입적응성 시험지역 완화
  • “농촌진흥청은 현장규제를 선도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I] 농약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① 농약잔류 GLP 시험성적 제출 의무 완화
(기존)
20년 작물잔류 GLP(우수실험실운영기준) 시행에 따라 농약등록을 위해서는 작물별 2~4개의 GLP 시험성적 제출 의무

(개선)
재배면적이 넓고 농산물 생산량이 많은 24 작물에 대해서만 GLP 시험성적 제출
→ 농약제조업체 부담 경감 및 신규농약 개발 등록 활성화 등 신성장동력 창출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고시) 개정 (’21.02.19)

② 산림병해충 농약의 그룹 등록 확대
(기존)
산림병해충중 매미나방 방제를 위해 참나무류와 벚나무류에만 그룹 등록기준 설정

(개선)
매미나방 방제용 농약 등록 확대를 위해 단풍나무·철쭉류 그룹 등록기준 추가 설정
→ 농약의 개발비용 경감 및 신속한 등록 확대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고시) 개정 (’21.02.19)

[II] 신기술 농업기계 개발·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① 농기계 검정 신청서류 간소화
(기존)
농기계 검정 신청 시 불요불급한 첨부 서류 제출 의무(총 6종)

(개선)
농업기계화촉진법령 등 상위법령에 따라 농기계 검정 신청서류 간소화(6→ 4종)
→ 행정비용 감소 및 국민 편의 증진

* 제외 서류 :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 기능설명서

* 농업기계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 요령(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② 농기계 검정 생략 가능한 사항의 명확화
(기존)
검정의 생략은 구조등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개선)
‘생략하고자하는 검정항목과 관련된 부분의 구조’ 등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로 명확화
→ 규정 해석상 오해 가능성 해소

* 농업기계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 요령 (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③ 농기계 검정 명의 등 변경신고 서류 간소화
(기존)
농기계 검정 후 명의 변경 신고 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등 꼭 필요한 서류 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총 3종)

(개선)
명의변경 신고 시 불필요한 자료 제출의무 삭제(3→2종)
→ 서류 간소화를 통한 신청인의 부담 경감

* 제외 서류 : 양도자의 폐업사실 증빙서류

* 농업기계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 요령(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III] 농식품 분야 기술이전·평가 부담 완화
① 기술이전 업체의 실태조사 부담 완화
(기존)
기술이전업체에 대한 상용화, 기술료 정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둠으로써 업체에 대한 조사협조 부담 부과

(개선)
업체가 요청하거나 정부 등 법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이전 업체조사 실시
→ 사후관리 요건 구체화를 통한 정책고객 부담 완화

* 민간기술이전규칙(실용화재단 규칙) 개정 (’21.02.26)

② 기술평가 신청자의 권리 보호
(기존)
농식품 우수기술의 사업화·실용화를 위한 기술평가 의뢰 시 평가기관에서 시장상황 등의 사유로 그 의뢰를 거절 또는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평가기관에서 임의로 평가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정 폐지
→ 제약요인을 개선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

* 기술평가규칙(실용화재단 규칙) 개정 (’21.06.01)

[IV] 농업인·농산업체 대상 농업 시험·의뢰 분야 부담 완화
① 수입적응성 시험 신청 대상작물 제한 폐지
(기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된 품종으로서 심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품종 등은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불가

(개선)
수입적응성 시험 신청 제한요건 폐지(재심의 경과규정 폐지)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 폐지

* 식량작물종자 수입적응성시험 세부실시요령(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② 수입적응성 시험의 신청기한 폐지
(기존)
종자 파종시기를 기준으로 수입적응성시험 신청기한을 춘파용 종자(12월 31일까지), 추파용 종자(5월 31일까지)로 각각 제한

(개선)
종자(춘파·추파용) 파종시기별 수입적응시험 신청기한 폐지
→ 신청인의 자율적 의사로 선택 가능토록 개선

* 식량작물종자 수입적응성시험 세부실시요령(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③ 수입적응성 시험지역 완화
(기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식량작물종자를 판매·보급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3개도 이상 지역에서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

(개선)
3개도 이상에서 시험하도록 한 것을 2개도 이상으로 완화
→ 정책고객의 비용절감 및 신청인 부담 완화

* 식량작물종자 수입적응성시험 세부실시요령(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농촌진흥청은 현장규제를 선도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