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면 어떻게 될까?

2021.08.06 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면 어떻게 될까?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면 어떻게 될까?
  •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 금액 무려 5억 2천만원
  • 미납통행료 어떻게 징수될까?
  • 이제 미납통행료는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 강제징수 예고장을 받고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미납통행료 문의 사항은 어디에서 안내 받을 수 있나요?
  • 통행료 미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면 어떻게 될까?
  •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 금액 무려 5억 2천만원
  • 미납통행료 어떻게 징수될까?
  • 이제 미납통행료는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 강제징수 예고장을 받고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미납통행료 문의 사항은 어디에서 안내 받을 수 있나요?
  • 통행료 미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 금액
무려 5억 2천만원

’20. 12월~’21. 06월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누적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징수

• 최고미납액 - 4,855,400원 (143회)
• 최다미납횟수 - 1,104회 (948,100원)
• 최다징수구간 - 수도권 제1순환 민자고속도로 (987건)

미납통행료 어떻게 징수될까?
강제징수 신청 → 강제징수 승인 및 재위탁 → 강제징수 대상자 개인정보 조회 요청
→ 강제징수 착수 예고 및 예고장 발송 → (전자예금 압류) → 미납통행료 납부
→ (예금 압류 해제) → 통행료 수입 정산

이제 미납통행료는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 미납통행료 고지서는 휴대전화(알림톡, 문자)로 발송
- 간편결제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강제징수 예고장을 받고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 예고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서는 전자예금압류를 시행하며 18개 민자법인에서는 형사고발을 진행합니다.

미납통행료 문의 사항은 어디에서 안내 받을 수 있나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누리집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콜센터 ☎044-211-3377

통행료 미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