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공익신고 Q&A]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한가요?

2021.08.31 방위사업청

[공익신고 Q&A]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한가요?

  • 공인신고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란?
  • 신고자는 비실명으로 신고 할 수 없나요?
  •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부패·공익신고
  • 공인신고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란?
  • 신고자는 비실명으로 신고 할 수 없나요?
  •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부패·공익신고

공익신고란?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 하는 것입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공의 이익 등 6대 분야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 행위
(’20년 11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병역기피자 신고, 전화금융사기 등도 가능)

<주요 6대 분야 471개 법률 위반 행위>
- 건강 : 불량식품 제조·판매
- 안전 : 부실시공
- 환경 : 폐수무단방류
- 소비자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공정경쟁 : 기업 간 담합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신고자는 비실명으로 신고 할 수 없나요?
공익 신고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 (대리신고 : 위임장 등 제출) > 위원회 (신고접수 : 변호사 제출 서류 보인)

- 비실명 대리신고
국민권익위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부 공익신고자는 ‘렴포털 부패공익신고’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자는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등에게 신분상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위반 시(신고자 징계·감봉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 시(신고자 파면·해임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자는 구조금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를 받았거나 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합니다.

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 
공익신고로 국가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지급

- 포상금
신고로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급

- 구조금
신고로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이사비 등 지급

부패·공익신고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접수]
- 인터넷
 청렴포털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신고센터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세종)
• 국민합동민원센터 (서울) 
• 방위사업청 감사관실 (과천)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