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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경제·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을 한눈에!

2021.08.31 기획재정부

‘강한 경제·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을 한눈에!

  • 2022년 예산안
  • ’22년 예산안은 경제회복 상생과 선도국가 도약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
  • 4대 투자중점
  • 경제회복·양극화 대응
  • 뉴딜 등 미래대비 투자
  •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 내용
  •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 내용
  • 수혜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
  • 수혜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
  • 2022년 예산안
  • ’22년 예산안은 경제회복 상생과 선도국가 도약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
  • 4대 투자중점
  • 경제회복·양극화 대응
  • 뉴딜 등 미래대비 투자
  •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 내용
  •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 내용
  • 수혜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
  • 수혜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2022년 예산안>을 소개합니다.
2022년 예산안은 경제회복 상생과 선도국가 도약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총 지출>
2022년 604.4조 (+8.3%, 46.4조 ↑, 2021년 558.0조)
확장적 재정기조

<통합재정수지>
2021년 규모 -75.4조 (GDP 대비 -3.7%)
2022년 규모 -55.6조 (GDP 대비 -2.6%)
재정건전성 기반 확보

4대 투자중점
1. 더 강한 경제회복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 일자리 조기 회복 지원
•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촉진
•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全산업혁신 및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 SOC 고도화·첨단화

2.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 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 소득·고용안전망 중층적 보강
• 국민생활 5대 부문 격차 완화
•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
• 농어민 상생회복 및 활력제고
• 소상공인 단계별 재도약 지원
• 지역균형발전과 혁신 지원

3.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
•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면 전환
•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양성

4.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 스마트강군 육성 및 국익증진형 외교
•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 재난재해 대응 및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
•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가족 행복·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

12대 중점 프로젝트
- 경제회복·양극화 대응
 新양극화 대응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 83.4조
소득(16.9조), 고용(1.9조), 생활(41.3조), 취약계층(23.3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23.5조
일자리(5.5조), 자산형성(1.9조), 주거(6.3조), 교육·복지·문화(9.7조)

소상공인·전통시장 위기극복·활력회복 4.5조
안전망(1.9조), 금융(1.4조), 구조전환(0.6조), 지역상권(0.6조)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 3.4조
교통망 확충(1.7조), 첨단화(1.5조), 스마트 시티(0.2조)

- 뉴딜 등 미래대비 투자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 33.7조
디지털 뉴딜(9.3조), 그린 뉴딜(13.3조), 휴먼 뉴딜(11.1조)

미래산업 전략 R&D 투자 6.2조
뉴딜(3.6조), 미래주력산업(2.8조), 프론티어형 전략기술(0.7조)

미래 경제구조 선도 혁신형 인재양성 2.0조
AI·SW 등 핵심분야, 실전인재 교육, 직업훈련

⑧ 탄소중립경제 선도 11.9조
경제구조 저탄소화(8.3조), 저탄소 생태계(0.8조), 공정한 전환(0.5조), 제도적 기반(2.3조)

-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⑨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 52.6조
재정분권·재정보 등(24.7조),균형발전 인프라(12.1조), 지역균형뉴딜(13.1조), 지방소멸대응(2.7조)

국민안전 3·3·3 프로젝트 21.8조
(자연재해 5.3조) 풍수해, 산림재해, 지진
(생명보호 14.1조)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화재 
(생활환경 2.4조) 수질, 대기, 자원순환

가족 행복·육아 친화 5 +3 지원 6.6조
친(親) 가족 5대 패키지(4.1조), 아동수당(2.4조), 모자건강관리, 일·가정 균형

⑫ 장병 사기진작 토탈 패키지 4.7조
봉급, 급식, 자기개발, 사회복귀준비금, 주거여건

◆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 내용
- 영유아·아동
• 임신바우처 확대(60 → 100만원, 건강보험)
• 0~1세 영아수당(월 30만원)신규
• 첫만남 이용권(출생 시 200만원)신규
• 아동수당 확대(7세 미만 → 8세 미만, +43만명)
• 입양아동 위탁보호비(월 100만원)신규

- 청소년·청년
• 장병 사회복귀준비금(장병750+정부250=1000만원) ’신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 12개월)
•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360+정부1,080(최대)=1,440만원)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5~8구간 67.5~368 → 350~390만원)
•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14만명)

- 중장년
• 사업재편 종사자 15만명 직무전환·전직지원
중장기 유급 휴가훈련(1만명), 새출발 크레딧(0.5만명), 산업구조 특화훈련(2.5만명), 노동전환 지원금(0.2만명)

• 경력단절여성 사회복귀 새일센터 인턴(0.8만명)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263만명) ’신규

- 어르신
• 노인일자리 확대(80 → 84.5만개)
• 디지털 돌봄 확대(8.4 → 12.7만명) 
• 응급 안심안전 서비스 확대(20 → 30만명)
• 실버마이크 - 어르신 예술 창작·공연활동 지원(100팀, 최대 750만원) ’신규

수혜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
- 소상공인
• 손실보상 추가 지원(1.8조)
• 저신용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 공급(1.4조)
• 원스톱 폐업지원 패키지 지원(1만명)
• 오디션 선발 소상공인 최대 1억 지원 ’신
•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확대(5.3 → 6만명)

- 농·어민
•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65 → 60세 이상)
• 영농정착지원금(1,800명 → 2,000명) 등 청년유입 지원 확대
• 농어업 재해피해 복구 지원 확대(0.8 → 1.1조)
• 농어촌 활력증진패키지(255 → 345개소)

- 장애인
• 장애인 돌봄부담 완화(2.4 → 2.7조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월100 → 120시간) 등
• 직접일자리 확대(2.5 → 2.7만개) 
•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확대(2,030 → 3,264대) 
• 장애예술공연장 개관(2022년 4월)

- 저소득층
• 기초생보 보장성강화(15.0 → 16.4조)
•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4인가구)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긴급복지 요건완화
일반재산 1.88 → 2.41억원(대도시)
금융재산 500 → 600만원

• 초중고생 학습특별바우처 지급(年10만원) ’신규
•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22만명) ’신규

- 한부모·다문화 가정
• 한부모가족 근로소득공제 30% 도입(1.4만명) ’신
• 한부모가족 양육비 인상(월10 → 20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0.1만명) ’신
• 다문화 가정 자녀 맞춤형 프로그램(20만명) ’신규
취학전-후 방문학업지도, 전연령 심리상담

• 초중고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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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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