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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한다…목재수확 개선방안 5

2021.09.27 산림청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한다…목재수확 개선방안 5

  • 친환경 목재수확 이렇게 바뀝니다!
  • 1. 친환경 목재수학(벌채) 방식을 강화하겠습니다!
  • 2. 목재수확의 사전-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3. 생태계 고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4. 산주 및 임업인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5.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친환경 목재수확 이렇게 바뀝니다!
  • 1. 친환경 목재수학(벌채) 방식을 강화하겠습니다!
  • 2. 목재수확의 사전-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3. 생태계 고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4. 산주 및 임업인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5.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청은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벌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친환경적 목재수확, 이렇게 바뀝니다.

1. 친환경 목재수학(벌채) 방식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재해·경관 생태를 고려한 벌채 면적 축소
- 모두베기 가능 면적 축소(50ha → 30ha)

② 연접지 벌채 제한 규정 신설로 대규모 벌채지 방지
- 벌채 후 일정 기간(약 4년)이 지난 후 연접지 벌채 허가

③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산림경영·목재수확
- 보호지역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
- 국유림에 대해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다양한 방식을 우선 적용

2. 목재수확의 사전-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전>
목재수확 규모별 사전관리 강화
① 일정 규모이상 모두베기 시 사전 타당성 조사
② 20ha 이상 대규모는 민·관 합동심의회 심의 실행

<실행>
벌채 현장점검·품질관리 강화, 대상별 교육 실시 
① 목재수확 감리제도 도입
② 인·허가 담당실무자 원목생산자 교육으로 목재수확 품질향상 

<사후>
목재수확지 모니터링 및 사업 관리 강화
① 벌채 인·허가 신청부터 실행·사후까지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 구축

3. 생태계 고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① 현재 산림 구조는 나무의 나이, 종류가 같은 숲으로 되어있는데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 전환, 솎아베기·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관리

② 산림도로를 획기적으로 확대, 국가 임도제도등 국가관리 체계 확립
노후 재래식 장비를 고성능 임업기계로 단계적 전환(’30년까지 25% ↑)

4. 산주 및 임업인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①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 감안하여 차등 지원
② 무허가 나무운반로, 재해위험지 벌채 등 처벌 강화

<인센티브제공 지원>
벌채 유해기간 인센티브제공, 산림경영인증림 지원

5.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① 알기 쉬운 용어 정리 및 차별화된 정보* 제공
* 부동산(임야) 정보, 유망 임산물, 정부지원 분야, 목재수출입 현황 등

② 산림이용과 목재수확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 생활 속 국산목재 제품 이용 캠페인

③ 목재체험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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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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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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