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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국방중기계획①···미래를 주도하는 강군 건설

2021.10.01 국방부

’22~’26 국방중기계획①···미래를 주도하는 강군 건설

  • ’22~’26 국방중기계획①
  • 인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집약형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겠습니다!
  • 인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집약형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겠습니다!
  •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상·해상·상륙·공중 영역별 작전적 대응 능력을 구축하겠습니다.
  •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비전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겠습니다.
  •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국방개혁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 ’22~’26 국방중기계획①
  • 인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집약형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겠습니다!
  • 인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집약형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겠습니다!
  •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상·해상·상륙·공중 영역별 작전적 대응 능력을 구축하겠습니다.
  •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비전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겠습니다.
  •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국방개혁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인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집약형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겠습니다!
- 병력집약형 구조
상비 병력과 부대 수 ↓ (’17년 61.8만 명 → ’22년 50만 명)

- 기술집약형 구조
첨단무기 중심으로 전투력 ↑

- 전투부대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
간부규모(단위: 만 명)
’17년 19.6 ’21년 20.1 ’26년 20.2 전투역량 ↑

- 비전투부대
전문 민간인력 확대 등 미래 인력 운용환경에 부합하는 국방인력구조 설계
민간인력(단위: 만 명)
’17년 군무원 2.6 민간근로자 0.6 
’21년 군무원 4.0 민간근로자 1.3
’26년 군무원 4.7 민간근로자 1.5 
전문성 ↑ 전투임무 집중도 ↑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미사일·장사정포 위협 대비 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 구축
탐지 : 이지스함레이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
지휘통제 :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 개량
요격 :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M-SAM-II / L-SAM

*탐지·지휘통제·요격체계 단계별 능력 고도화로 다층·다중 방어체계 구축

- 미래전장 주도·국방우주력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우주전력 증강
현재 : 전자광학 위성감시체계, 군위성 통신체계
중기 : 군정찰위성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군위성통신체계-II
장기 : 초소형위성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지상·해상·상륙·공중 영역별 작전적 대응 능력을 구축하겠습니다.
- 지상

화력과 기동력 확충,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정예화
• 보병전투차량
• 230mm급 다련장
• 소형정찰로봇·자폭형 무인기
• 개인전장가시화체계

- 해상·상륙
통합 해상작전 능력 강화 위한 입체전력 도입
• 해상초계기-II, 해상작전헬기-II
• 차기 이지스 구축함
• 3,000톤급 이상 중형 잠수함
• 상륙공격헬기

- 공중
전략적 억제 및 공중우세 능력 강화
• F-35A 성능 개량
• KF-21 (한국형 전투기)
• F-15K / KF-16 성능개량
• 대형수송기 2차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군 주도의 4차산업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

8대 최단기술 분야* 집중 투자
* 8대 첨단기술 분야 : AI, 우주, 극초음속, 합성·바이오, 무인·자율, 에너지, 미래통신, 양자·물리

’21년 4조 3,314억 → ’26년 7조 1,413억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 방위산업 육성 및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 지원
’20년 73% → ’26년 80%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 확대

’21년 886억 원 → ’26년 3,154억 원
부품 국산화 예산 확대 및 신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부품 개발

비전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겠습니다.
- 대테러·재난 및 구조작전 대응전력 도입
• 폭발물탐지제거로봇, 드론대응레이저대공무기, 대형수송기 2차, 잠수함구조함-II

- 감염병 등 질병 대응 강화
• 간호인력 증원, 의무물자·장비 확충, 의무후송 전용헬기 운용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국방개혁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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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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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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