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2021.10.28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목표치였던 26.3%에서 대폭 상향했습니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상향은 감축 속도 면에서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통해 2050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감축률을 높이기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전환 2. 산업
  • 3. 건물 4. 수송 5. 농축수산
  • 6. 폐기물 7. 수소
  • 8. 흡수원 9. CCUS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10. 국외 감축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50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중간 목표입니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목표치였던 26.3%에서 대폭 상향했습니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상향은 감축 속도 면에서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통해 2050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감축률을 높이기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전환 2. 산업
  • 3. 건물 4. 수송 5. 농축수산
  • 6. 폐기물 7. 수소
  • 8. 흡수원 9. CCUS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10. 국외 감축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50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중간 목표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매우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선언·지지한 나라가 134개국에 이르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전보다 대폭 상향하여 공약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국제 경제질서와 무역환경도 함께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또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목표치였던 26.3%에서 대폭 상향했습니다.

오랜 기간 배출량을 줄여온 기후 선진국들에 비해,
2018년에 배출정점을 기록한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가파른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기 때문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은
감축 속도 면에서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은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목표이자,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을 통해
2050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30년까지
’18년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291백만톤) 감축을 목표로
감축률을 높이기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30년 배출목표량: 436.6백만톤)

<배출 부문> 단위(백만톤 CO2eq)
1. 전환
(’18년) 269.6 → (’30년) 149.9 ☞ 2018년 배출량 대비 44.4% 감축
• 유류·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혼소를 도입하여 전원믹스 구성

2. 산업
(’18년) 260.5 → (’30년) 222.6 ☞ 2018년 배출량 대비 14.5% 감축
•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친환경 원료로 전환, 시멘트 연·원료 전환 등

3. 건물
(’18년) 52.1 → (’30년) 35.0 ☞ 2018년 배출량 대비 32.8% 감축
•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등

4. 수송
(’18년) 98.1 → (’30년) 61.0 ☞ 2018년 배출량 대비 37.8% 감축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

5. 농축수산
(’18년) 24.7 → (’30년) 18.0 ☞ 2018년 배출량 대비 27.1% 감축
•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

6. 폐기물
(’18년) 17.1 → (’30년) 9.1 ☞ 2018년 배출량 대비 46.8% 감축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률 대폭 확대, 생활 및 사업장 내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메탄가스 회수 등 바이오가스 활용 확대

7. 수소
(’30년) 7.6
•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이용(연료전지, 수소차 등)함에 따라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천연가스 활용 수소 추출)에서 온실가수 배출
• 수전해 수소 기술개발·상용화 지원, 부생/해외수입 수소공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흡수 및 제거 부문> 단위(백만톤 CO2eq)
8. 흡수원
(’18년) -41.3 → (’30년) -26.7 
• 숲가꾸기 등 산림·임업 보전, 연안 및 내륙습지·바다숲 조성 등을 통한 흡수원 확대

9. CCUS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30년) -10.3 
• CCS : 국내·외 폐가스전 등 저장소 적극 확보
• CCU : 상용화 R&D, 다양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한 민간 확산

10. 국외 감축
(’30년) 기존 NDC -16.2 → 상향 NDC -33.5 ※국내 감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국외 감축을 추진할 경우 파리협정 당사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구 전체의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 파리협정 제6조에 국제적 이전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 이행규칙에 관해서는 국제적 협의 미완료
• 정부 간 양자협정 등의 방식으로 국외감축 사업 협력국 확대 중
• 향후 향자협력 활성화, 국제 플랫폼 참여 확대 통한 다자협력 강화, 민간연계 국제 탄소 시장 활용 극대화 계획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서겠습니다.”
_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전문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50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중간 목표입니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30 NDC 상향안은 국무회의(10.27.)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11월 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