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Q1. 2050 탄소중립을 왜 추진해야 하나요?
‘탄소중립’은 글로벌 新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U, 영국,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34개국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기후선도국’으로 도약이 필요합니다.

경제의 흐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제도 도입, RE100선언 확산 등 변화하는 국제 경제 질서와 무역환경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제조업과 수출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은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글로벌 탄소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Q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B안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가지 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NET-ZERO)’입니다.
(A안)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감축

(B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

시나리오는 다양한 미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Q3.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향후 30년간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과 기술개발 수준은 빠르게 변화할 것이므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 감축수단의 비용을 추정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입니다.
탄소중립을 추진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국내·외 연구(KEI, 딜로이트, 스위스)에 따르면 탄소중립 미추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2050년 전망 GDP의 1~13%로 예측

지금은 탄소중립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Q4.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닌가요?
탄소중립 비용은 증가·감소 요인이 공존하므로 현시점에서 30년 후 미래의 비용을 예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등 새로운 탈탄소 기술 적용을 확대할 경우, 비용 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재생에너지 기술혁신 및 규모의 경제에 따라 관련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도 큽니다.
* 태양광 LCOE 전망: (’19) 128.7원/KWH → (’30년) 77.8원/KWH (△39.5%)

향후 탄소중립 주요 수단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경쟁촉진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 증가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Q5.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국토의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던데요?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을 위해 탄소중립과 NDC 상향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미 탄소중립 방향을 제시한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도 2050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60~80%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토 영향이 적은 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성 등을 우선 고려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 효율 발전상황 감안시 필요면적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태양광 고효율화 등 기술혁신을 가속화하여 국토 소요면적을 현재보다 줄여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Q6. 석탄발전이 포함되어 있는 시나리오 초안(1안)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함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시나리오 초안 발표 이후부터 국제사회, 국회, 시민사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던 석탄발전 중지에 대한 요구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일반시민 숙의과정을 거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9.3%가 최소한 2050년까지 석탄발전 중단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