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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 지원 횟수 늘리고 치료비 낮춘 ‘난임 시술 급여 제도’

2021.11.17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 지원 횟수 늘리고 치료비 낮춘 ‘난임 시술 급여 제도’

  • 난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난임 시술 급여 제도
  •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 시술(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17.10월)
  • 난임 시술 급여 적용 대상 및 본인 부담률
  • 난임 시술 급여 적용 확대(’21.11.15~)
  • 난임 시술 급여 적용 횟수
  •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로 부담을 덜어보세요!
  • 난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난임 시술 급여 제도
  •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 시술(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17.10월)
  • 난임 시술 급여 적용 대상 및 본인 부담률
  • 난임 시술 급여 적용 확대(’21.11.15~)
  • 난임 시술 급여 적용 횟수
  •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로 부담을 덜어보세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 시술(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17.10월)으로 난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 급여 적용 대상 및 본인 부담률
(급여 대상)
국내법상 법적 본인상태(사실혼 포함) 난임 부부
-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시술유형별 원인불명 난임, 여성 요인 또는 남성 요인 난임 등 해당

(본인 부담률)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
-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본인부담률 30% 적용(’17.10.1 시행)
-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 적용(’19.7.1 시행)

* 연령은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약제 처방일 또는 생리 시작 후 내원일 당일) 기준

 난임 시술 급여 적용 확대(’21.11.15~)
(본인 부담률 완화)
만 45세 미만 대상자는 추가 급여 횟수까지 일괄 본인 부담률 30% 적용(만 45세 이상은 현행 선별급여 유지)

(급여 횟수 개선)
체외수정 신선 배아 2회, 동결 배아 2회씩 추가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 체외수정
신선 배아 (현행) 7회 → (확대) 9회   
동결 배아 (현행) 5회 → (확대) 7회  

- 인공수정 (현행) 5회 → (확대) 5회  

- 본인부담
만 45세 미만 (현행) 30%~50% → (확대) 30%  
만 45세 이상 (현행) 50% → (확대) 50%   

난임 시술 급여 적용 횟수
(급여 횟수)
체외수정 16회(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보건소)에 따라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보건소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10만원까지)

* 본인부담금(일부, 전부)의 90% 및 비급여(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로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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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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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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