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제 해소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 확산할 것입니다!
◆ 강원 동해시 | 미래전략과
-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공공 체육시설을 연계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실현하였습니다.
•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 및 사업이익 공유모델 구축했습니다.
• 지역사회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수용성을 높였습니다.
◆ 전남 본청 | 기반산업과
- 적극적 규제해석과 관계기관 협업으로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 해양수산부로부터 ‘전용부두 소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선적 가능하다는 해결방안을 확보했습니다.
• 이 방법으로 인근부두를 이용하게 된 기업은 다른 지자체로의 기업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향후 사업의 확장까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 충남 당진시 | 교통과
- 신속한 자치입법으로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주차장 설치요건을 절반에 가깝게 완화하도록 「당진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업정책과
- 농어촌 민박 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 지속해서 농가주택을 구성하더라도 1동만 사업 건물로 허용한다는 *농어촌민박 운영규정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 「농림 축산식품 사업 사행 지침」
• 건물 수 제한이 폐지되자 소규모 농어촌 민박을 허용하도록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광주광역시 | 여성가족과
- 출산 종합대책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를 추진했습니다.
• 체감도 높은 종합적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예비 부모를 위한 건강 검진비, ‘행복 플러스 건강 지원’, 산모 방문 서비스, ‘광주형 산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주민 일상에 탄력을 지역경제엔 활력을 높이는 적극행정!
앞으로도 행안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팜테크, 농업에 기술을 더하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