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재부 내년 예산 607.7조원(+3.3조 증액) 확정···주요 특징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재부 내년 예산 607.7조원(+3.3조 증액) 확정···주요 특징은?

  • 2022 확정예산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3.3조 증액 607.7조원
  • 2022 확정예산 국회 심사결과 주요 특징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非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2조원 확대
  •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 6 → 15조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 2022 확정예산 주요 국회 증액내역
  •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1.4조원)
  • 지역경제 활성화(+1.7조원)
  • 2022 확정예산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3.3조 증액 607.7조원
  • 2022 확정예산 국회 심사결과 주요 특징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非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2조원 확대
  •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 6 → 15조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 2022 확정예산 주요 국회 증액내역
  •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1.4조원)
  • 지역경제 활성화(+1.7조원)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 
+3.3조 증액 607.7조원

◆ 2022 확정예산 국회 심사결과 주요 특징
1. 세정지원 효과로 총수입 증가(+4.7조원), 총지출 순증(+3.3조원)
•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 반영 총수입 +4.7조원 확대
•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 +3.3조원 순증

2. 재정수지 개선(1.5조원)·국채축소(1.4조원)로 재정건전성 개선
• 지출 우선순위 조정(-5.6조원)을 통해 증액 재원(+6.5조원) 마련 총수입 증가분(4.7조원)은 국채 축소(1.4조원)에 활용
•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개선(-55.6 → -54.1조원)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 → 50.0%로 하락

3.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非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2조원 확대(8.1 → 10.1조원)
• 손실보상 하한액 10 →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
•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최저 1.0%의 총 35.8조원 자금 공급 
•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非대상업종에 대해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

4. 단계적 일상회복 및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소요 1.4조원 보강
• 경구용 치료제 40.4만명분(+0.4조원) 구매,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242억원) 등 지원
• 중증환자 치료 병상 1 → 1.4만개 확보(+0.4조원), 진단검사 일평균 23 → 31만건(+0.13조원)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5.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 6 → 15조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 누리보육료 단가 +2만원, 기관보육료 3 → 8% 등 보육의 질 제고, 비료생산업체 무이자 대출 등 농어민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 →15조원 확대
•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7조원 대비 +2.4조원 추가되어 지방재정 대폭 보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2022 확정예산 주요 국회 증액내역
1.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2.0조원)
① 손실보상하한액 10 → 50만원 인상
② 소상공인 35.8조원 규모 금융지원
③ 관광·체육업계 등 맞춤형지원

2. 중층적 방역·의료 지원(+1.4조원)
① 경구용치료제 40.4만회분 구매, 백신이상반응 지원
② 중증환자 병상확충(1 → 1.4만개) /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37 → 86개소)
③ 보건소한시인력, 감염관리수당 등 의료인력 지원

3.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1.4조원)
① 아동·돌봄·보육(+0.4조원)
• 누리보육료 단가 +2만원 인상
•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3 → 8% 인상)
• 아돌봄서비스 지원대상 (6.6 → 7.5만 가구)

② 농어민 지원(+0.3조원)
•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시행
• 비료가격 안정화 농신보 출연
• 우리 농산물 소비 3종 세트

③ 장애인·보훈·여성 등 취약계층(+0.1조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참전·무공·4.19수당 인상
•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④ 국민생활 및 안전(+0.1조원)
• 소형작업장 유해환경점검
• 낙동강 유역 먹는물 해결 등

⑤ 긴급물자 등 산업 현장 지원(+0.3조원)
• 전략물자 비축 
• 중소기업 물류바우처 등

⑥ 교육 인프라 보강 등 역량 강화(+0.2조원) 
• 그린스마트스쿨(2단계)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구축 등

4. 지역경제 활성화(+1.7조원)
① 지역경제활력제고(+0.5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발행량 확대

② SOC R&D 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현안 대응(+1.2조원)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방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