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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예산 19조원 확정 ‘역대 최고’

2021.12.07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내년 예산 19조원 확정 ‘역대 최고’

  • 2022년 예산 역대최고 19조원으로 확정
  • 3대 중점투자 방향
  •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지원분야별 예산 현황
  •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22년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 2022년 예산 역대최고 19조원으로 확정
  • 3대 중점투자 방향
  •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지원분야별 예산 현황
  •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22년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3대 중점투자 방향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예산, 2021년 본예산(16.8조원) 대비
13.1%(2.2조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

1.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①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② 강한 소상공인 육성과 온라인스마트화 지원
③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

2.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① 혁신분야 창업 활성화 및 스케일업 지원
② 글로벌 수출 저변 확대 지원
③ 기술혁신을 통한 디지털·그린 전환과 스마트화

3.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① 지역기반 혁신 플랫폼 활성화
② 탄소중립, ESG 등 신사업 전환과 일자리 창출·유지
③ 정책금융의 사회안전망 역할 지속

수혜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온라인·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

• 소상공인 손실보상 2.2조원
- 하한액 상향(10만원 → 50만원) 및 방역상황 감안한 재정보강

•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금융지원 2조원
- 소진융자 1.4조원, 신보출연 0.1조원, 지역신보 0.5조원

•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1,159억원
- 경영 위기(1천개사, 신규)
- 폐업 원스톱지원(1천개사)
- 재창업 지원(1.2천명, 1천 → 2천만원)

•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지원 905억원
- 지원기업 5.3만개사 → 6만개사
- 구독경제(520개사, 1천만원, 신규)

• 시장경영혁신지원 4,302억원
- 온누리상품권 3.5조원 발행
- 상권르네상스(20곳 → 28곳 상권 : 신규 8곳) (5년간 80억원 내외)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제2벤처붐 확산과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을 지원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5,200억원
- 스마트대한민국 2,000억원, 청년창업 500억원, 창업초기 400억원, 스케일업 600억원, 글로벌 200억원, 지역뉴딜벤처 400억원, M&A 200억원, 버팀목 300억원, 소재부품장비 600억원

• 민관협력창업자육성 1,303억원
- 팁스 창업기업(525개사, 1억원)
- 아기유니콘200 육성(60개사 → 100개사, 3억원)

• 창업생태계기반구축 977억원
-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소)
- 중장년기술창업센터(33개소 → 36개소)
- 메이커스페이스(230개)

• 창업성공패키지 980억원
- 청년창업사관학교(845억원)
- 스타트업 AI기술인력양성(200명)

• 창업사업화지원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1,361억원
- BIG3 유망기업(250개사 → 350개사)
- 소·부·장 스타트업(20개사, 2.5억원)
- 비대면 스타트업(200개사 → 300개사)
- 글로벌기업 협업(200개사, 1.5억원)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 지속

• 수출지원기반활용 1,075억원
- 수출바우처(3,125개사)
- 물류바우처(847개사)

•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 887억원
- 온라인수출 공동물류(1,452개사)
- 수출컨소시엄(2,400개사)
- 브랜드K 육성관리(300개사), 플래그십스토어(2개)

•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5.3조원
- 중진융자 5.1조원
- 기보출연 1,770억원, 매출채권보험출연 550억원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1,382억원
- 중진 383억원, 신보 599억원, 기보 400억원

• 지역특화산업육성 2,023억원
- 지역주력산업육성(2억원 내외)
- 지역혁신바우처(14개시도 × 44개사, 30백만원)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및 ESG 확산 67억원
- 탄소중립 컨설팅·설비도입 지원(50개사, 105백만원, 신규)
- 중소기업형 ESG 매뉴얼, 교육·홍보 컨텐츠 제작(12.5억원, 신규)

지원분야별 예산 현황
정책금융 10조원(54.4%)
창업벤처 2.6조원(13.7%)
소상공인 3.1조원(16.4%)
기술 1.8조원(9.6%)
수출판로 3천억원(1.7%)
기타 8천억원(4.2%)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예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22년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제2벤처붐 확산에도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_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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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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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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