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경찰청,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1.12.17 경찰청

경찰청,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1.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시행
  • 2.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3.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4.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였습니다.
  • 5. 자율주행차 3단계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법을 정비하였습니다.
  • 6. 자전거·PM(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구역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1.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시행
  • 2.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3.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4.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였습니다.
  • 5. 자율주행차 3단계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법을 정비하였습니다.
  • 6. 자전거·PM(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구역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시행
(기존)
공동주택, 상가 등 무인차단기가 있는 곳은 긴급자동차가 신속하게 통과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개선)
무인차단기가 있는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서 긴급차량 앞번호 ‘998’을 자동인식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국토부, ’21.9)

2.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 또는 장소를 조례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제5호 신설(’21.10)

3.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현행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선)
기존 거주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직업 재활시설, 의료복지시설 등까지 확대하여 이동권 확보 및 국민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 개정(’21.10)

4.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였습니다.
(기존)
기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하는 제도가 미비하였습니다.

(개선)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통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보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조 개정(’21.10)

5. 자율주행차 3단계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자율주행차 3단계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습니다.

(개선)
자율주행차 정의조항 신설, 운전자 준수사항 등을 신설해 국민안전 확보 및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50조의2 등 개정 및 신설(’21.10)

6. 자전거·PM(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구역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자전거·PM 주정차 설치구역 근거 부재로, 보도 위나 도로 가운데 등에 방치되어 교통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개선)
근거규정 및 표지판 등을 규정하여, 자전거와 PM에 대한 주·정차 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개정(’21.1)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신설(’21.7)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