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없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가겠습니다.
◆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계획
[추진과제 1] 일관된 대북 통일정책의 추진
-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남북영상회담 등 방역안전 회담 체계 구축
남북간 연락채널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조속한 대화와 보건의료·재해재난 등 인도주의 협력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고,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 추진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남북대화 재개시 남북관계 차원의 비핵화 협상 진전 촉진, 국제적 지지 확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종전선언 추진을 통한 비핵화 견인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진전해 나가며,
-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법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발굴·재개 지원, 법 제도적 기반 강화
코로나19 등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국제사회가 호응하고 상호 공동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추진과제 2] 한반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문제 해결
- 한반도 생명 안전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협력 등 보건의료협력, 탄소중립 및 기후환경 협력 등 단계적 확대
감염병·재난재해 등 시급한 사안부터 협력에 착수해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노력하겠습니다.
설 계기 등 대면·화상상봉 재개,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개소
이산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정상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남북대화, 국제사회 협력 등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노력해 나가며,
-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 수립,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평화·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포용적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주민 간 소통을 위한 남북통합문화센터 프로그램 개발,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출범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밀착형 보호와 정착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추진과제 3] 국민 체감,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 대북·통일정책 민관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분야별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사회통합, 교류협력, 인도협력 등 분야별 민관협업 플랫폼을 설치해 대북·통일정책 수립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 통일·북한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AI·빅데이터 활용한 대국민 북한 정보제공 서비스 추진, 통일정보자료센터 신축
신속하고 편리하게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 국제통일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입법·전담기관 설치 등 법제도 기반 구축, 시민사회와의 협력 지속
주요국, 시민사회, 대북협력 국제기구와 소통·협력을 한층 강화해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단없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가겠습니다!
2022년 통일부는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여 비핵화·평화체제로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