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2022년 통일부 업무보고

2021.12.24 통일부

2022년 통일부 업무보고

  • 통일부 내년에 뭐이슈? 2022년 통일부 주요업부 계획
  •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계획
  •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 추진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법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한반도 생명 안전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노력하겠습니다.
  •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포용적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대북·통일정책 민관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 통일·북한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국제통일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중단없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가겠습니다!
  • 통일부 내년에 뭐이슈? 2022년 통일부 주요업부 계획
  •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계획
  •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 추진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법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한반도 생명 안전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노력하겠습니다.
  •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포용적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대북·통일정책 민관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 통일·북한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국제통일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중단없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가겠습니다!

중단 없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가겠습니다.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계획


[추진과제 1] 일관된 대북 통일정책의 추진
-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남북영상회담 등 방역안전 회담 체계 구축
남북간 연락채널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조속한 대화와 보건의료·재해재난 등 인도주의 협력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고,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 추진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남북대화 재개시 남북관계 차원의 비핵화 협상 진전 촉진, 국제적 지지 확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종전선언 추진을 통한 비핵화 견인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진전해 나가며,

-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법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발굴·재개 지원, 법 제도적 기반 강화
코로나19 등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국제사회가 호응하고 상호 공동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추진과제 2] 한반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문제 해결
- 한반도 생명 안전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협력 등 보건의료협력, 탄소중립 및 기후환경 협력 등 단계적 확대
감염병·재난재해 등 시급한 사안부터 협력에 착수해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노력하겠습니다.
설 계기 등 대면·화상상봉 재개,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개소
이산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정상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남북대화, 국제사회 협력 등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노력해 나가며,

-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 수립,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평화·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포용적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주민 간 소통을 위한 남북통합문화센터 프로그램 개발,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출범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밀착형 보호와 정착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추진과제 3] 국민 체감,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 대북·통일정책 민관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분야별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사회통합, 교류협력, 인도협력 등 분야별 민관협업 플랫폼을 설치해 대북·통일정책 수립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 통일·북한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AI·빅데이터 활용한 대국민 북한 정보제공 서비스 추진, 통일정보자료센터 신축
신속하고 편리하게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 국제통일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입법·전담기관 설치 등 법제도 기반 구축, 시민사회와의 협력 지속
주요국, 시민사회, 대북협력 국제기구와 소통·협력을 한층 강화해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단없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가겠습니다!

2022년 통일부는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여 비핵화·평화체제로 나아가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