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이끌 우리나라 10개 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첨단바이오, 첨단로봇·제조, 사이버보안, 수소, 사이버보안 양자, 우주·항공! 미래 국익을 좌우할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세계 주요국은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열쇠를 기술로 보고 기술 우위확보를 위해 총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미국 / 10개 핵심·신흥기술에 5년간 1500억 달러 투자
- 중국 / 과학기술 자립자강(7대 과학기술, 8대 산업)
- EU / 원재료, 배터리, 반도체 등 6대 전략기술 육성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육성·보호하는 세부기술이 5,000개 이상이며, 한정된 국가자원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 R&D 규모(2019년 기준)
미국 224조원 > EU 124조원 > 중국 77조원 > 일본 39조원 > 한국 20조원
* 미국의 약 1/10, 중국의 약 1/4 수준의 정부R&D 규모
이에 공급망·통상(경제안보), 국가안보(외교·국방), 신산업 (미래혁신) 등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야할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이버 보안
첨단바이오
첨단로봇 제조
5G·6G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
수소
앞으로의 전략은
최고 기술국 대비 60~90%에 머물고 있는 기술수준을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① 기술확보부터 보호까지 전방위 지원책 강화
②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위해 도전적 목표달성 R&D 본격화
③ 지속적으로 보안·발전시킬 견고한 추진체계 구축
1. 기술확보부터 보호까지 전방위 지원책 강화
R&D 투자 대폭 확대·예타 간소화 등 기술개발 지원 강화
인프라, 세제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민간 혁신역량 강화
2.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위해 도전적 목표달성 R&D 본격화
혁신 연구성과 등 다양한 시도를 우선 점검해 제도개선 방향 모색
다수경쟁, 외부자원 활용 등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총동원
3. 지속적으로 보안·발전시킬 견고한 추진체계 구축
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장관급) 신설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
미래 국익을 좌우할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