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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전 생애 촘촘한 안전망 구축

지표로 보는 국정성과 ④

2021.12.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전 생애 촘촘한 안전망 구축

  •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전 생애 촘촘한 안전망 구축
  • 건강보험 보장성 단계적 강화
  • 아동 양육부담 완화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전 생애 촘촘한 안전망 구축
  • 건강보험 보장성 단계적 강화
  • 아동 양육부담 완화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전 생애 촘촘한 안전망 구축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단계적 강화
가계의료비
12.1조원 경감
(2017.9~2020.12)

- 선택진료비·입원비 등 3대 비급여 해소
- 뇌혈관 MRI 등 의학적 비급여 단계적 급여화 
- 난임시술·틀니 등 성별·연령별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아동 양육부담 완화
- 초등돌봄교실 확대
2018년 24.8만명
2019년 27.8만명
2021.11월 29.5만명

-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2019년 173개
2020년 424개
2021.11월 601개

-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18.9)
만 6세 미만 →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19.9)

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10)
- 치매 안심센터 확대 *전국 설치 완료
2017년 4개
2018년 161개
2019년 256개

- 치매 전문병동 확충
2018년 5개
2019년 43개
2021년 57개

-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부담금 경감
최대 60%에서 10%까지 경감
1인당 본인부담액 평균 72만원 ↓ (’21.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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