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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전 생애 촘촘한 안전망 구축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전 생애 촘촘한 안전망 구축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단계적 강화
가계의료비
12.1조원 경감
(2017.9~2020.12)
- 선택진료비·입원비 등 3대 비급여 해소
- 뇌혈관 MRI 등 의학적 비급여 단계적 급여화
- 난임시술·틀니 등 성별·연령별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아동 양육부담 완화
- 초등돌봄교실 확대
2018년 24.8만명
2019년 27.8만명
2021.11월 29.5만명
-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2019년 173개
2020년 424개
2021.11월 601개
-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18.9)
만 6세 미만 →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19.9)
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10)
- 치매 안심센터 확대 *전국 설치 완료
2017년 4개
2018년 161개
2019년 256개
- 치매 전문병동 확충
2018년 5개
2019년 43개
2021년 57개
-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부담금 경감
최대 60%에서 10%까지 경감
1인당 본인부담액 평균 72만원 ↓ (’21.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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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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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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