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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패스가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국민 궁금증 1문 1답

2022.01.14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국민 궁금증 1문 1답

  • ‘코로나19 방역패스’ 국민 궁금증 1문 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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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패스’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Q.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A. 방역패스는 2021년 11월 1일 도입, 12월 6일 16개 업종에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 방역패스 확대시행 경과
(’21.11.1)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5종
(’21.12.6) 식당·카페, 학원 등 16종
(’21.12.31) 3,000㎡ 이상 백화점, 대형마트(’22.1.10 적용)

통상적으로 방역조치의 효과는 1~2주 후에 나타나는데, 방역패스 시행 후 확진자가 3주 연속 뚜렷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도 실시되었지만 그 효과가 12월 말부터 발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2월 19일부터 시작된 확진자 감소는 방역패스의 효과입니다.

방역패스는 생업, 필수시설 관련 범위를 최소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 위기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로 유생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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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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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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