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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2.02.07 행정안전부

Q&A로 알아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 [Q&A] 모바일 운전면허증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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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모바일 운전면허증 쉽게 알려드립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궁금증,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보유 및 국내이동통신 가입시 발급 가능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추가로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면 됩니다.
* 플라스틱 운전면허증·IC 운전면허증 중 하나는 본인이 보관

Q.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다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한가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화면캡쳐 방지, 앱 위변조 방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Q.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어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되며, 면허 정지가 해제되면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됩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 신규 면허증 취득 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스마트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IC 운전면허증 신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안전하게! 사용은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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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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