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 정책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특고 5개 직종의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됩니다.
①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② 관광 통역 안내사
③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④ 화물차주
*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차주
⑤ 골프장 캐디
※ 직종에 따라 기준보수 또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보험료 산정 예정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Before]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고용보험 가입 NO!
[After]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OK!
* 별도 고시 예정
3. 고용장려금 제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비상근 촉탁 근로자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지원 가능
[고용촉진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
4촌인 혈족도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