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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 해바라기센터서 영상 증언한다

2022.04.13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 아동, 해바라기센터서 영상 증언한다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으로 증언 가능한 시범사업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으로 증언 가능한 시범사업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으로 증언 가능한 시범사업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으로 증언 가능한 시범사업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으로 증언 가능한 시범사업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으로 증언 가능한 시범사업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으로 증언 가능한 시범사업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으로 증언 가능한 시범사업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영상 증인신문이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배려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해바라기센터 영상 증인신문 시범사업이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중 영상 증인신문 희망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4월 11일부터 서울, 경기, 경기남부, 인천, 대구, 광주, 충북, 전북 등 총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오는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증언할 수 있게 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상처를 딛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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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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