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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직구하면 이득일까?

2022.04.18 관세청

주류, 직구하면 이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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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도 직구하면 이득일까?

◆ 주류 직구 현황

- 2020년 주류 수입 전년대비 8.2% 증가한 11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 와인(3.3억 달러, 역대 최대)이 수입 견인
- 와인 수입량은 54백만 리터, 와인병(750ml) 73백만 병에 해당
- 2021년 1~7월 와인 수입액 이미 역대 최대인 작년 연간 수입액 근접
- 위스키 수입 실적 또한 2020년 1억 3246만 달러에서 2021년 1억 7534만 4천 달러로 상승

◆ 주세란?

주세는 주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국세의 하나로,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조자나 인수인에게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합니다.

[왜 필요한가요?]

주류는 기호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세 외에 별도의 주세가 과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 주류 세금 산출 방식

수입하는 술에는 관세만 붙는 게 아니에요~

① 관세(CUSTMOW DUTES) - 과세가격 X 관세율
→ 이때,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운임+보험료 등을 합한 가격

② 주세(LIQUOR TAX) - (과세가격+관세) X 주세율
→ 주종 별로 주세율 다름

③ 교육세(EDUCATION TAX) - 주세액 X 교육세율

④ 부가세(VAT)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부가세율

◆ 주종별 주세


수입물품의 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가 확인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에 따른 세율은 아래를 참고!

[구분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① 맥주 - 30% / 834.4원 (리터) / 30% / 10%
② 와인, 청주 (사케 등) - 15% / 30% / 10% / 10%
③ 위스키, 테킬라, 보드카 - 20% / 72% / 30% / 10%
④ 소주, 고량주 - 30% / 72% / 30% / 10%

◆ Q1. 마트보다 직구가 이득일까요?


A1.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 물품의 면세 조항에 다라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1리터 이하 1병) 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는 면제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또한, 수입하는 주류의 수량이 과다하여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상 수입 요건 구비가 필요합니다.
주류의 세금 산출방식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의 합입니다.
수입물품의 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에 따른 세율을 참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로 주류를 구매하려는 경우 주류의 종류와 과세가격에 따라 상기와 같이 세금 산출 후 동일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Q2. 술을 직구할 때 주의점은 뭘까요?


A2. 해외 직구를 통해 면세범위 내로 여러 건을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하였더라도 입항 일이 같거나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주문 일이 아닌 입항 일이 합산과세의 기준이니 물품 구매 시 관세청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의 화물진행정보를 통해 운송 상황을 확인하고 주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주류 직구를 통해 수입신고 시 자가 사용으로 면세 통관 후 타인에게 되파는 경우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전제로 수입요건 및 세금을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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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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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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