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2022.05.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가정의 달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5.1~)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혜택]

ㆍ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 지급)

ㆍ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차등 지급)

☞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대상]

2021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ㆍ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②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

ㆍ 총 소득 기준 금액 ①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ㆍ 총 소득 기준 금액 ② 자녀장려금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신청 제외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정기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10% 차감)

ㆍ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 전화 : ARS) 1544-9944
- 온라인 :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 신청 대행 요청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 : 전화 1566-3636
*장려금 상담 센터는 정기 신청 기간 (5월) 및 반기 신청 기간 (3월, 9월) 중 운영

ㆍ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온라인 :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 서면신청 : 세무서 및 우편접수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 126
신청 도움 서비스 : 1566-3636

☞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바로 가기 

◆ 유류세 인하 확대 (5.1~)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 용을 낮추기 위해 5월 1일(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① 5월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 1일 40km, 연비 10km/ℓ 주행 가정 시 휘발유 기준 월 3만 원 절감 추정
- 유류세 20% 인하 대비 월 1만 원 절감

②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3개월간 한시 지원

③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30% 감면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확대 (5.1~)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리용품(보건위생물품) 구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5월 1일(일)부터는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만 19~24세 여성청소년도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

ㆍ 지원금액
월 12,000원 (연간 최대 144,000원)
→ 신청한 월부터 바로 사용 가능

ㆍ 사용기간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

ㆍ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구매 가능

[대상]
ㆍ 자격기준
①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②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③ 한 부모가족 지원 대상

ㆍ 연령 기준
출생연도 기준 만 9~24세 연(年)을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2022년 기준, 1998.1.1.~ 2013.12.31. 출생자)

[신청]

ㆍ 방문 신청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ㆍ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사회보장 정보원) : 1566-3232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1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2

◆ 전국 모든 학교 정상 등교 실시 (5.1~)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에 맞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를 실시합니다.
대학은 학생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대면 수업으로의 전환 적극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 전환을 위해 ① 준비단계 (4월 21일~30일) ② 이행단계 (5월 1일~22일) ③ 안착 단계 (5월 23일~1학기)를 거쳐 교육 활동 정상화 실시

ㆍ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일상 회복
- 방역
① 5월 1일부터 선제 검사 교육청 자율 실시
②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 위주 접촉자 관리(신속 항원 검사 1회 실시 권장)
③ 마스크는 식약처 허가 제품 착용 권고
④ 기타 방역수칙은 현행 유지·일부 자율 시행

- 학사
① 5월 1일부터 모든 학교 정상 등교 실시
② 교과 및 비교과 교육 활동 전면 재개
③ 학생 맞춤형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

ㆍ 대학의 일상 회복
- 방역
① 강의실 거리 두기 기준 해제
② 숙박형 행사를 승인사항 → 신고사항으로 전환 등 대면 교육 활동 확대 지원

- 학사
① 수업과 비교과 프로그램, 학생 간 교류·행사 등에서 대면활동 확대
② 학생 역량 강화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다각적 대학 교육 회복 추진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 자가 검사 키트 온라인 구매 가능 (5.1~)

정부는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자가 검사 키트 유통개선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판매 개수 제한 (1인당 5개 이하), 가격 지정 (개당 6천 원), 판매처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 기간 동안 자가 검사 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으며 민간과 공공분야로 약 2억 7,000만 명분을 공급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 개선 조치를 5월부터 해제합니다.
※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 (3.25.), 가격 지정 해지 (4.4.) 등은 단계적으로 해제·완화

[주요 내용]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자가 검사 키트 구매 가능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실 : 1577-1255

◆ 
2022 과학문화바우처 신청 마감 (~5.6)
과학 문화 격차 해소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 문화 상품·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과학 문화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혜택]

과학공연, 전시체험, 교구, 도서 등 과학 문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3만 원 상당 온라인 포인트 지급

[대상]

만 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신청 자격 대상자

ㆍ 개인 단위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서·벽지학교 학생
ㆍ 기관 단위 신청 : 장애인, 한 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기관

자세한 개인 신청 기준 및 기관 단위 신청 기준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기

[신청]

ㆍ 신청 기간
2022년 4월 6일 10시 ~ 5월 6일 17시
(선정 결과 발표: 2022년 5월 18일 예정)

ㆍ 신청방법
과학 문화바우처 누리집 온라인 접수 scivoucher.kofac.re.kr

[문의]

과학 문화바우처 지원센터 : 02-540-0222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전국 숙박 할인권 발급 마감 (~5.8)

국내 숙박시설 예약 시 최대 3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전국 숙박 할인권 발급이 5월 8일(일)에 마감됩니다.

[혜택]

ㆍ 숙박비 7만 원 초과 ▶ 3만 원 할인권
ㆍ 숙박비 7만 원 이하 ▶ 2만 원 할인권
(할인권 1인당 1회 선착순 발급)

유효기간 안에 숙박을 예약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발급 마지막 날인 5월 8일 할인권은 당일 소멸)

ㆍ 발급·예약 기간 : 4월 7일 ~ 5월 8일
ㆍ 숙박 가능 기간 : 4월 7일 ~ 6월 6일
ㆍ 할인권 유효기간 : 매일 오전 10시 ~ 다음날 오전 7시

할인권 사용 가능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등록된 국내 숙박업소
(대실 사용 불가, 캠핑시설 및 외국인 도시 민박업 제외)

다만, 위홈(wehome) 특례 공유 숙박업은 사용 가능

[신청]

☞ 숙박 할인권 안내 페이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콜센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은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를 통해 할인권 발급
* 카카오톡 실행 → ‘친구’ 탭 → ‘대한민국 숙박 대전’ 검색 → ‘대한민국 숙박 대전 장애인 전용 채널’ 선택

[문의]

전담 콜센터 : 1670-3980

◆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 신청 마감 (~5.9)

여름철 제조 및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내용]

이동식 에어컨, 건설 현장용 그늘막 등 구입 비용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최대 70% 지원

[대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신청]

5월 9일(월)까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매뉴얼: 메인 > (상단 우측) 알림 마당 > 서식 모임 및 자료실

[문의]
안전보건공단 콜센터 : 1544-3088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 새 정부 출범 (5.10~)

5월 10일(화)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0시에는 제20대 대통령 임기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에서의 타종 행사가 있고, 10시에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됩니다.

행복한 5월 보내세요!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