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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③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1 -

2022.06.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석열 정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③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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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따뜻이 보듬겠습니다.

1.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마련
- 노인 빈곤 완화 위해 기초 연금 단계적 인상 (30만 원 → 40만 원)

◆ 국민 맞춤형 기초 보장 강화

- 생계급여 단계적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35% 목표)
-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 기준 완화
- 상병수당 급여 제도 도입
-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

◆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

- 기업 사회 공헌 활용 등 통해 노인 일자리 확충
- AI · IoT 기반 건강관리사업 확대
-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0~11개월 아동에 부모 급여 지급 (’23년 70만 원, ’24년부터 100만 원)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난임 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 복지 서비스 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한 개인 예산제 도입
-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 확충
- 장애 특성·유형 감안 적합 직무모델 개발

◆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 구현

-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
- 한 부모가족 지원 강화 (복지 급여 지급 대상 소득기준 상향등)
- 동물 학대 범죄 엄정한 양형 기준 마련

2.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원
- 지역·업종별 맞춤형 산재 예방
- 산재예방 종합 포털 구축 (고 위험사업장 예측 등)
- 특고·플랫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공정 채용 법 입법 및 공정 채용 문화 확산 뒷받침
- 육아 휴직 기간 및 급여 적용 대상 확대
- 성별 근로 공시제 단계적 도입

◆ 일자리 사업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구직자 생애 주기별 고용서비스 패키지 지원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 채용 등 기업 패키지 지원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
- AI 등 신기술 기반 온라인 고용센터 구축

◆ 전 국민 생애 단계별 직업 능력 개발 및 일터 학습 지원

- 재학-구직-재직-이·전직 등 생애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 개선
-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 은행제’ 구축
- 메타버스 등 신기술 접목한 원격 훈련 플랫폼 구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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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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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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