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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돈이 되는 지식 재산 금융

2022.06.17 특허청

특허가 돈이 되는 지식 재산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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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간 몇 조 원대 특허 소송은 물론, 국내 중소기업 간에도 지식 재산 침해를 두고 지식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까닭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고도화됨에 따라 지식 재산의 위치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지식 재산 금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IP 금융이란

특허 등 지식 재산을 담보로 대출이나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시스템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물적 금융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 들어서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 IP 담보

기업이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지식 재산 담보대출 취급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여부, 금액 및 금리 등은 은행의 여신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ㆍ 산업은행 1588-1500
ㆍ 농협은행 1661-3000
ㆍ 신한은행 1577-8008
ㆍ 우리은행 1588-5000
ㆍ 하나은행 1599-1111
ㆍ 기업은행 1588-2588
ㆍ 국민은행 1800-9500
ㆍ 대구은행 1566-5050
ㆍ 부산은행 1544-6200
ㆍ 경남은행 1600-8585

◆ IP 투자

지식 재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창의기업형) 뿐만 아니라, 장래에 수익창출이 예상되는 지식 재산권 자체에 대한 투자(창의자본형)도 가능합니다.

ㆍ 모태펀드 특허계정 (한국 벤처 투자 누리집 참조)
ㆍ 성장 사다리 펀드 (한국 성장금융 누리집 참조)

◆ IP 보증

기업이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기반으로 보증 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활용하여 보증 기관에서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용보증기금 상품 및 대출은행 (문의 1588-6565)
지식 재산가치 평가보증 :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② 기술보증기금 상품 및 대출은행 (문의 1544-1120)
지식 재산(IP) 평가보증 :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광주

③ 서울신용보증재단 상품 및 대출은행 (문의 1577-6119)
지식 재산 우대보증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우, 기업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약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때 IP 금융을 적극 이용하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IP 금융에 대한 모든 것, 한국발명진흥회 지식 재산 금융센터로 문의하세요. (대표번호 1544-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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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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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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