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년 상반기 규제 혁신 대표 사례

◆ 학자금 저금리 전환 대출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청년들의 상환 부담 경감
※장학재단법 시행령 개정(’22.7.5.)
- 기존
’09년 이전 대출자에 한해 저금리 전환대출
’14년, ’20년 한시 시행
- 개선
’10년 ~ ’12년 대출자(3.9~5.7% 금리)까지 대상 확대 → 2.9% 저금리로 전환하여 개인별 1%~2.8%p 이자 부담 경감

◆ 대학원 첨단 분야 정원 조정 기준 완화로 원활한 석·박사급 인재 양성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22.8.9.)
- 기존
4대 교육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00% 이상 유지 필요
- 개선
교원 확보율 요건만 충족해도 증원 허용

◆ 첨단 분야 대학 캠퍼스 이전 기준 완화로 전문 인력 양성 기반 마련
※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22.8.9.)
- 기존
대학의 일부를 다른 위치로 이전하는 경우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100% 교지 확보율을 충족할 필요
- 개선
첨단 분야 캠퍼스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캠퍼스만 100% 교지 확보율을 충족하면 허용

◆ 직업계고 현장실습 비용 지원 확대로 기업의 부담 완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매뉴얼 개정(’22.5.31.)
- 기존
기업 비용 부담 70% (국고 30%)
- 개선
기업 비용 부담 40%로 완화 (교육청 30%, 국고 30%)

◆ 원격 평생교육 시설 학습비 반환 규정 마련으로 미수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22.8.9.)
- 기존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난 경우, 학습비 전액 반환 불가
- 개선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학습비 반환

교육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