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함께한 지난 100일간의 성과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립니다.

1.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 지난 74년 동안 닫혀 있던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 8.15.까지 누적 관람인원 157만 7,891명, 누적 관람 신청자 수 835만여 명

◆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
- 8.16.까지 총 36회 진행, 128개 기자 질문 답변

2.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 대통령실의 조직과 기능을 효율화
- 범국가적 현안을 기획하고 미래전략 수립에 매진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 민정수석실의 완전한 폐지
- 민정수석의 사정기능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 이관
*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독립적인 인사 전문가가 진행
*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통제 관행을 벗어나 법률에 따른 민주적 관리 시스템으로 정상화

3.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웠습니다.
◆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재건된 한미 동맹
- 한미 연합방위태세 공고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체제 강화
- 글로벌 공급망·외환시장 안정과 첨단산업 기술분야 협력을 위한 경제안보 협력 체제 구축
- 유명무실하던 한미 연합연습 정상화

◆ 한국 대통령 최초로 참석한 나토 정상 회의
-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를 공유하는 우방들과의 연대 강화
- 적극적인 정상외교 수행(한미일 3국, 아태파트너 4개국, 10개국 양자회담)
- 국익 증진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 및 수출성과 도출

◆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국제사회 인권증진에 대한 협력 방안 논의
-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 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20.9.),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19.11.) 등 진상 규명

4. 경제정책을 민간주도형으로 정상화했습니다.
◆ 민간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과 세제개편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새 정부 규제 혁신 추진방향 등 규제 개혁 체계 마련
- 로봇, 전기차 충전기 관련 규제 등 핵심 규제 철폐
- 법인세제 정비(최고세율 인하 25→22%), 투자·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 방만했던 재정의 건전 기조 전환
-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사용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인상(+5.47%), 주거비 지급 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의 46→47%), 교육비 단가 인상(+23.3%) 결정 (7.29.)
-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5.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겼습니다.
◆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경제체제
- 대통령이 매주 민생현장에서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 통화정책 정상화, 재정의 건전 기조 전환 등 거시적 대응부터 공급망 단계별 비용 부담 완화, 생활물가 안정,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 등 미시적 대응까지 강화

◆ 서민·취약계층이 안심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
- 유류세 최대폭 인하, 농축산물 긴급 수입 확대, 할인쿠폰 지원
- 긴급생활안정지원금(1조 원), 에너지 바우처(0.25조 원) 지원
- 추가경정예산(39조 원)을 긴급 편성해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전금 등 25조 원 지원

◆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는 우리 경제
- 주요국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상승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장세
- 민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증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

6.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 불합리한 대출·공급 규제와 징벌적 세제 개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보유세 부담 경감, 종부세 부과기준 정상화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규제 완화(60~70→80%), 재건축 등 공급 규제 개선
- 리츠, 신탁사 등 민간 주도 주택 270만 호 공급 방안 마련

◆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
-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 등 주거비 경감
-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3.1.) 등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새로운 공급 모델 발표

7.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살려냈습니다.
◆ 원전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수립
-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을 최대한 조기에 공급, 중소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 중단되었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에 다시 착수

◆ 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
- 나토 정상 회의 당시 원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진행
- 체코, 폴란드 등 유망 국가 대상 수주 활동을 통해 조기에 성과 도출
*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등을 목표로 범부처 「원전 수출 전략 추진 위원회」 발족(8월)

8. 첨단과학기술과 미래산업 육성을 추진했습니다.
◆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 수준별 융합교육 강화로 ‘31년까지 전문 인재 15만 명 육성
- 기업 인력 기술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발표(7.19.)

◆ 첨단 과학기술로 우주 경제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 설계부터 발사까지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누리호의 발사 성공(6.21.)
- 연구·인재개발(대전), 발사체 산업(전남), 위성산업(경남)의 삼각체제 구축, 우주항공청 설립

◆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 ‘바이오헬스산업 혁신방안’(7.27.) 마련해 ‘26년까지 13조 원 규모 기업 투자 지원
-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을 위한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

9.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 우리 방산 기업이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계약, 나토 정상 회의에서 만들어 낸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수출 성과
- 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 확대

◆ 한국형 전투기(KF-21) 보라매의 시험 비행 성공
-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생산유발 효과만 24조 원
- 독자적 우리 기술을 축적해 초음속 전투기 분야 방산 강국으로 도약

10.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문화를 세웠습니다.
◆ 법과 원칙 속에 바로 서는 노사관계
- 법과 원칙 안에서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노사협상 타결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철회
-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불가 원칙 확립

◆ 자율적인 대화를 통한 선진 노사문화 견인
* 과거 정부 비교 시 파업건수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등 공생의 노사 분위기 확산 추세

<취임 첫해(5.10.-8.9.)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 일수>
· 盧(‘03) : 92건 / 683,649일
· 李(‘08) : 49건 / 314,260일
· 朴(‘13) : 20건 / 110,769일
· 文(‘17) : 37건 / 109,150일
· 尹(‘22) : 31건 / 60,38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