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외국인력 쿼터 확대…1만명 늘려 6만9000명

2022.09.05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쿼터 확대…1만명 늘려 6만9000명

  •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방안
  •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방안
  •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방안
  •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방안
  •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방안
  •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방안
  •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방안
  •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방안

외국인력 신규입국을 확대하여 구인난에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업종별 제도 개선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방안

1. 올해 1만명이 더 입국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쿼터를 확대합니다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의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여, 연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총 1만명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는 59,000명에서 69,000명으로 확대됩니다.

-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2명 확대
- 소규모 사업장 중심 총 고용한도 20~25% 확대

2. 업종별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합니다

· [제조업]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재입국 특례 적용
- 숙련인력이 신속 입국을 지원하고 계속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건설업] 일시적으로 공사 중단될 경우
- 동일 사업주의 타 공사 현장으로 인력 이동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공사 종료 또는 공정 만료에만 가능

· [어업] 선주가 동일한 경우
- 어선간 외국 인력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3.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업주 책임 강화
- 외국인 근로자 안전망 강화
-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히 보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