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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신산업 규제혁신으로 디지털 경제에 활력을!

2022.09.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신산업 규제혁신으로 디지털 경제에 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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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인공지능,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에 활력을 제고합니다!

데이터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제도 혁신과 새정부 국정과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 심의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됩니다.

안건 ①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

· 데이터 분야 주요 규제 개선 과제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 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추가 지정)
  -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 정보 자체 결합, 민간 결합 전문기관도 허용
  - 가명 정보 결합 제도 신청 서류 표준화
  -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 신설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전분야 확산
  - 금융 분야 결합 가명 정보의 안전한 재활용 지원
  -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 마련

· 신산업 분야 주요 규제 개선 과제
  - 게임물 메타버스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연내)
    *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
  -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 허용
  - OTT 콘텐츠 자체 등급 분류 제도 신속히 시행
  - 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 허용
  - 디지털 서비스 직접 구매 제도 활성화

안건 ②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관계 부처·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협력하여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내 확정·발표

<중점 목표>
  - 양질의 데이터, 대폭 확충·전면 개방
  -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 안전+혁신 촉진할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 산업 기초체력 강화

기업, 협·단체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디지털 혁신을 발목 잡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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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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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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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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