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OO 신고 제도

2022.11.02 인사혁신처
목록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OO 신고 제도

  •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선물 신고 제도
  •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선물 신고 제도
  •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선물 신고 제도
  •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선물 신고 제도
  •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선물 신고 제도
  •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선물 신고 제도
  •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선물 신고 제도
  •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선물 신고 제도
  •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선물 신고 제도
  •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선물 신고 제도
  •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선물 신고 제도
  •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선물 신고 제도
  •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선물 신고 제도
  •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선물 신고 제도
  •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선물 신고 제도
  •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선물 신고 제도
  •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선물 신고 제도
  •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선물 신고 제도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선물 신고 제도!

◆ ‘선물 신고’란 무엇인가요?

·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음(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 공직을 수행하면서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
  → 공직자 선물 신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선물 신고 내용

· 선물 신고 제도 개요
  - 공무원(지방의회 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 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함(법 제15조제1항)
  - 신고된 선물은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법 제16조제1항)

·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 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 대상 선물
  -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인 선물(시행령 제28조)

◆ 선물 신고 및 관리 절차

· 공직자
  - 본인 및 가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 직무와 관련한 선물 시장 가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단체)에 신고

· 소속기관
  - 시장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소속기관장은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에 이관함. 다만 선물 가액이 10만 원 이하는 선물 신고자에게 반환하거나 자체 관리 유지

· 등록기관
  - 선물이 영구 보존할 문화·예술적 가치 있는지 판단
     → 보존가치가 있다면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
     → 보존가치가 없다면 조달청 매각 의뢰 또는 자체 관리(또는 타 기관 이관)

· 조달청
  - 선물 신고인이 선물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 있다면 신고인에게 매각 처리하고 없다면 공매처분
     ※ 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법 제16조제2항)

◆ 선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예시)

· 선물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되, 과장급 3명을 포함하고 단장은 감사담당관, 간사는 윤리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 평가단은 선물신고관리부서(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과 물품관리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필요시 외부위원 포함)

· 선물평가단 운영
  - 단장은 선물평가단 운영을 총괄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평가단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선물 수령 공직자가 선물가액 판단을 의뢰한 경우, 의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선물이 신고 대상 선물(한화 10만 원 또는 미화 1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신고 대상 선물이 아닌 경우 선물의 추정 가액을 평가표에 기재
  - 해당 선물이 신고 대상일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서를 접수하도록 통보한다.

◆ 선물 등록기관

·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 : 국회사무처
·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 : 법원행정처
·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 헌법재판소사무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 정부의 부·처·청 소속 공무원, 감사원·국가정보원·대통령 직속 기관 소속 공무원, 정부의 부·처·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인사혁신처(소속기관에 신고 후 인사혁신처에 이관
· 군인 및 군무원 : 국방부 : 소속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 소속 지방의회
· 시·도,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공직유관단체 감독 시·도, 편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
·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 소속 교육청
  ※ 중앙 부처의 경우 선물 이관 등록기관은 인사혁신처임(재산 등록기관이 각 기관인 것과 다름에 유의)

  ☞ 등록기관(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철저히 관리 및 유지
     -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
     - 타 기관에서 관리 및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물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관(영 제29조제2항)

◆ 선물의 처분은 어떻게 하나?

· 처분 대상
  - 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예 : 주류, 전자제품, 기타 소모성 제품 등)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음(시행령 제30조제1항)

· 선물 수령인에게 우선 매도
  -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함(시행령 제30조제2항)
  - 조달청장은 이관 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에게 매수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매각 대금의 처리
  - 매각 대금은 세외수입 조치

공직자 윤리법에 의거 선물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최저가 강요 이젠 안 돼요”…쇼핑몰·TV 홈쇼핑 표준거래 계약서 개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포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