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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 ④ 복지·생활

2022.11.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 ④ 복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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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④복지·생활]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적극 돕겠습니다!”

◆ 사회 출발 자산 형성 지원

· 2023년 청년도약계좌 출시
  - 5년 후 최대 약 5,000만 원
     * 청년 월 40~70만 원 + 정부매칭 최대 6%
     * 세부사항은 예산 확정, 금융권 협의 거쳐 발표 예정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
  - 3년 후 최대 약 1,500만 원
     * 저소득 청년 월 10만 원 + 정부매칭 최대 30만 원
     * ’22년 10.4만 명 → ’23년 17.1만 명

· 2025년 병사 월급 최대 205만 원
  - 월급 인상(병장 기준)
     * ’22년 67.6만 원 → ’23년 100만 원, ’24년 125만 원, ’25년 150만 원
  - 장병 내일준비지원금 확대
     * ’22년 14만 원 → ’23년 30만 원, ’24년 40만 원, ’25년 55만 원
     * 개인 월 납입한도 및 정부매칭 상향 예정

◆ 취약 청년 도약 지원

·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생계부담 완화 위해 자립수당 인상
     * ’22년 월 35만 원 → ’23년 월 40만 원
  - 자립지원 전담기관 역할 강화
     * 사례관리 : ’22년 1,470명 → ’23년 2,000명

·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
  -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 지원 사업 모형 개발(’23년) → 모형 도입 검토(’24년)

· 장애대학생/대학원생 고등교육 접근성 강화
  -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 역할 확대
     * 진로·취업 포함, 고등교육 단계 전체 지원으로 확대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센터 운영(’23년~)

◆ 생활·문화 맞춤 지원

· 저소득 청년 문화권 보장 강화
  -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 ’22년 2,025억 원(263만 명) → ’23년 2,056억 원(267만 명)

· 청년층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자원
  - 소통·교류 모임 등 맞춤 프로그램 제공
     * ’22년 6.06억 원(12곳) → ’23년 6.13억 원(12곳)

·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
  - 대상 확대
     * ’22년 50만 명(164억 원) → ’23년 64만 명(289억 원)
  - 청년층 추가 마일리지 지급
     * (기존) 250원 → (개선) 350원(1회 2,000원 미만 기준)

청년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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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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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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