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⑤참여·공정]

“정책 수립에 청년 목소리 적극 반영하고 채용비리 근절하겠습니다!”

◆ 청년 참여 확대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설치·운영
  - 9개 부처 시범운영 후 전 부처 확대 검토(’23년)
     *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부, 금융위

· 청년 참여 정부위원회 확대(’22년 하반기 청년기본법 개정)
  - 청년 참여 위원회 ‘청년 비율’ 상향
     * ’22년 22% → ’25년 30% 수준
  - 위원회 지정 요건 및 청년위원 자격요건 완화
     * 법령 규정 위원회 외,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 규정

◆ 지역공동체 청년 참여 확대

· 청년마을 지원 확대
  - 매년 12곳 추가 조성 추진
     * ’22년 30억(12곳×2.5억 원), ’23년 60억(24곳×2.5억 원)

· 청년마을기업 운영 확대
  - 추가 지정
     * ’22년 29개, 5.95억 원 지원 → ’23년 신규 10% 추가, 6.55억 원 지원
  - 지역개발사업 등 관련 사업 연계 시 선정 우대

◆ 공정 채용 문화 확산

· 공정 채용 기반 강화
  - 채용절차법 → 공정채용법(가칭)으로 전면 개정(’23년)
     * 부정채용 금지 등 실질적 공정성·투명성 강화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 공공부문 공정 채용 표준 지침 마련
  - 공정 채용 관리 대상기관 확대
     * 중앙·지자체, 지방의회 등 549개 기관(비공무원 채용) 추가

정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하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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