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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2022.11.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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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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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늘의 딱풀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식 출범!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종전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단일화했어요!

또한, 위촉직 민간위원(종전 76명)을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축소하고 분과위원회도 8개에서 4개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했지요.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더 실효성 있게!

기존의 탄소중립 전략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법 제정 등 탄소중립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나 단기간 내 압축적 논의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어요.

이번 전략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의 충실한 소통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정부 정책과 큰 차별점이 있어요!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정책 방향>

· 실행방안 구체화
· 민간·지자체 함께 소통 강화
· 원전+신재생에너지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
·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체계 구축
· 범부처 통합지원체계 구축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 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갈 예정이에요!

원전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와의 조화, 탄소중립 기술 혁신과 규제 개선 등에 집중

4대 전략은,
①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②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③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④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전략마다 3대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①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 원전 + 재생e 조화
  - 원전* 확대 및 신재생e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 및 무탄소 新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구성
     * 원전 : 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운영허가 만료 원전(~’30년 10기)의 계속 운전
     * 석탄발전 : ‘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 폐지(現 석탄발전 57기 운영 중)
· 산업구조 전환
  - 세액공제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산업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순환 경제 활성화로 ①연·원료 → ②공정 → ③제품 → ④재활용 전 과정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
· 국토의 저탄소화
  -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 보급 등 모빌리티의 친환경화,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전 국토에서의 저탄소화를 추진

②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 기술혁신·규제개선
  - 기후기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R&D 추진 시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전문 인력 양성과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을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화
· 핵심 산업 육성
  -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무공해차, 재생e,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미래 시장을 창출하고 선도
· 재정지원·투자확대
  -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 지원 및 투자 확대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

③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 에너지 소비 절감 및 국민실천
  -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 ICT 활용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원리에 기반한 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 절감을 추진하고,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 국민 실천문화를 확산
· 지방 중심 탄소중립
  -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의 정례회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방이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 정책을 내실화하고 생활 속에 안착
· 산업·일자리 전환
  - 산업별 입·이직 분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직무훈련 및 기후부문에서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산업과 일자리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

④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 기후적응기반 구축
  - 기후위험 예측력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확대, 농수산 등 분야별 기후적응형 기술 개발 등 적응 주체 모두가 협력하여 사회 전반에서의 적응 능력을 제고
· 국제사회 선도
  -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기후대응 연대를 강화하고 그린 ODA 및 국제 감축 사업 등을 통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 이행관리
  - 평가 지표 개발 등 객관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시 이행관리 및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함

이 밖에도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우리나라 자연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도 집중 육성할 계획이에요.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는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니 지켜봐주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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