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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12월부터 달라집니다

2022.12.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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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12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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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에 달라지는 정책을 확인하세요!

◆ 온누리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12.1~)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 할인 판매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12.16.~25.)’ 행사를 앞두고 소비심리 회복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 지류(종이)·카드·모바일 상품권 모두 10% 할인
  - 1인당 월 구매한도는 상품권별 최대 100만 원
  -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류상품권도 특별 할인 판매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12.1~)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행제한을 운영합니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은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되었고 이를 위해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1.12.∼’22.3.)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 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
  -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관리를 강화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 LTV 50%로 단일화(12.1~)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합니다.

[주요 내용]
  - 현행 :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 적용
  - 변경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
     * 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 헬기’ 전국 8번째로 본격 운항 시작(12.1~)

여덟 번째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제주도에 새롭게 배치되어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합니다.
  * ’11년 인천, 전남, ’13년 강원, 경북, ’16년 충남, 전북, ’19년 경기도, ’22년 제주도

이번 제주 닥터헬기 출범을 통해 제주도 중증 응급환자들의 신속한 이송·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제주 도서·산간 지역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
  - 제주 닥터헬기는 제주 권역 거점응급의료센터인 제주한라병원에 배치되었으며, 1년 365일 내내 일출부터 일몰까지 운영
  - 이송 환자가 발생하여 119 상황실 등으로부터 닥터헬기 출동 요청이 접수되면 의료진과 조종사 등이 협의하여 출동 여부를 결정하고 환자는 헬기에 탑승한 전문의에 의해 응급의료 처치를 받으면서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

◆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12.2~)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합니다.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제도 확대 이행 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란?]
  -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
  -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 반환
  - 또는, 간이 회수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자원순환보증금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바코드)와 1회용컵에 표시된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손쉽게 1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반환

◆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 종료(~12.18)

코로나19 방역상황이 겨울철 재유행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가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백신 집중 접종 기간에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면 언제든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존 백신보다 효과 좋고 안전한 2가백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 이후 제한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의 3·4차 접종을 12월 17일부터 전면 중단합니다.

◆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24 개시(12.23~)

국민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더욱 쉽고 편리하게 소통·참여할 수 있도록 12월 23일부터는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 온라인 청원을 시행하기 위해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를 구축 중에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 마감(~12.29)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12월 29일(목)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대상] 
  -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 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신청 기간]
  - 국가장학금 신청 : ’22.11.24.(목) 9시 ~ ’22.12.29.(목) 18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동의 : ’22.11.24.(목) 9시 ~ ’23.1.5.(목) 18시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한 가지 준비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필수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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