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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12.22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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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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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실무경력의 인정범위가 넓어집니다.

· 기상사업 등록 등의 자격요건 완화
  -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정보지원 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서 학력 취득 전 실무경력도 인정하는 것으로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청년 등의 구직 걸림돌 제거

2. 위반 행위 처분 전력의 지속적 누적을 방지합니다.

· 위반행위 가중처분 기준 완화
  - 일정 기간(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는 일률적 가중 차수에서 제외되어 과도한 과태료 부담 해소
    * 대상 위반행위 : ① 「기상법」 제17조 및 제36조의2제3항 ②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3조

3. 기상측기 형식승인의 일률적 기준을 합리화합니다.

· 전자식 온도계 중 해양용 수온 온도계에 완화된 기준 적용
  - 상대적으로 온도의 변화가 적은 해양용 수온 온도계에 대해서는 일반적 전자식 온도계 형식 승인 세부 기준 및 시험방법보다 완화된 기준과 방법 적용

규제혁신으로 모두가 웃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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