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환경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12.23 환경부
목록

환경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환경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환경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환경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환경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환경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환경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환경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환경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환경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환경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환경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환경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환경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환경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환경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

· 기존
  - 신규시설 도입 및 인수합병 시 배출권 제한적 추가 할당
  - 해외 감축실적 국내 배출권 전환 시 행정절차 복잡

· 개선
  - 신규시설 배출권 추가 할당 기준 합리화(2배 → 1.5배), 비할당 대상 업체 인수합병 시 배출권 추가 할당 허용
  - 행정절차 효율화(전환 절차 간소화, 소요 기간 단축 등)

· 할당·외부사업·인증 등 배출권거래제 관련 3개 지침 일괄 개정(’22. 12월 예정)
  * 행정예고(~12.14.)

2. 소규모평가 대상사업 개선과 전략평가 대상 조정

· 기존
  ① 소규모평가 대상
    -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도 대상
    - 전체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대상 판단

  ② 전략평가 대상
    - 자원순환시행계획이 개발기본계획으로 분류돼 계획의 성격과 맞지 않은 절차 이행

· 개선
  ① 소규모 대상 제외 및 기준 완화
     -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등은 대상 제외
    -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사업은 실질 개발면적 기준

  ② 전략평가대상
    - 정책 계획으로 조정해 간소화된 합리적 절차 이행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2. 12월 ~ ’23. 예정)
  *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선 시행(’22.9.14~) (적극행정위 3차 ’22.4.29. 7차 ’22.9.6.)

3.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 기존
  - 유어장* 설치 시 공원계획 변경 등 복잡한 행정절차
    * 체험학습, 낚시 등 관광용 어장
  - 어촌어항시설(제방·방파제 등)의 경미한 보수·개량 시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

· 개선
  - 유어장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 등 행정절차 개선
  - 어촌어항시설의 경미한 보수 개량은 신고사항으로 전환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공포(’22. 11월)

4. 통합관리사업장 배출기준 유연성 확대

· 기존
  - ’15년 이후 설치한 배출시설에 대해서만 사업장 전체 오염도 범위 내에서 유연한 한계배출기준 부여

· 개선
  - ’15년 이전 설치한 배출시설이라도 상당한 환경저감효과가 있으면 유연한 한계 배출기준 부여

· 통합허가 한계배출기준 고시 개정(’22. 11월)
  * 적극행정위원회 시행(’22. 7월~)

5.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비산 측정 방법 개선

· 기존
  - 석면 비산 측정 대상 사업장을 개별 사업장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으로 구분

· 개선
  - 대상 사업장을 실내-실외작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춰 측정지점 및 방법 규정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관리를 위한 조사 방법(고시) 개정(’22. 11월)

6. 커피 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

· 기존
  - 커피 찌꺼기 등 재활용 가능 유형이 비료·사료, 화학제품 등으로 한정
  - 그 외 용도는 별도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필요

· 개선
  - 커피 찌꺼기, 버섯 폐배지 등의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발전연료, 유지제품, 벽돌 등 요업 제품 제조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 11월)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포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