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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1. 물관리일원화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나누어서 하던 수량, 수질, 재해 관리 등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2. 왜 추진했나?
과거 물 관리 체계는 부처마다 나뉘어 있어 통합적인 물 관리 정책부재, 부처간의 업무중복, 과잉투자와 비효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3. 좋아지는 점
지속가능한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수질 관리를 위한 수계관리위원회와, 수량 관리를 위한 하천위원회가 분리돼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유역 내 상·하류의 지역 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고, 갈등도 장기화됐다.
수량관리와 수질관리 체계가 통합되면 수량, 수질과 수생태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책임감 있게 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수질-수량의 정보체계가 공유되면 환경용수 활용기반이 마련돼 하천을 종합적·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이·치수, 수질·수량과 수생태계 등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가 가능하다. 특히 취수원 이전 문제의 경우 수질 개선, 재원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유역관리기구에서 일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통합 물 관리는 최대 12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추가적인 댐 건설 없이도 연간 약 12.2억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
4. 어떻게 일원화 됐나?
물 관리에 관련된 세 가지 법을 제정, 개정했다.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이를 통해 수량, 수질, 재해예방, 하천관리까지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정부조직법 개정 (2018년 6월 공포 시행)
-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 △지하수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되, 하천법상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물관리기본법 제정 (2019년 6월 시행)
-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①물 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②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규정-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물산업진흥법 제정 (2018년 12월 시행)
- 물 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 구축- 물 관리기술 발전과 물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물 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 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물 산업 우수제품 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과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을 위한 근거 등 포함
물관리위원회 출범 (2019년 8월 27일)
- 국무총리와 민간 1인 공동위원장-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 수행- 산하에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별로 각각 구성),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의결 등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30~50인 이내로 구성)-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 [보도자료]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8.27) /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9.16)
정부조직법 개정 (2020년 12월 31일 공포, 2022년 1월 시행)
- 국토부에 남아있던 하천관리 기능까지 환경부로 이관- 하천법 및 하천편입토지보상법 환경부 이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021년 6월)
- 전문기관 합동 연구용역 추진 및 (’19년 5월 ~ ’20년 12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진행상황 보고 및 의견 수렴
물관리정책실 개편(2021년 6월 8일)
- 국민 안전을 지키고 수량·수질·수생태 분야 등 물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물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물 3국은 물관리정책실 아래 정책관으로 편제- 물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고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
5. 물관리 일원화 주요내용
물관리기본법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233/%EB%AC%BC%EA%B4%80%EB%A6%AC%EC%9D%BC%EC%9B%90%ED%99%941.jpg)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비전 체계도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233/%EB%AC%BC%EA%B4%80%EB%A6%AC%EC%9D%BC%EC%9B%90%ED%99%942.jpg)
6. 추진성과
주요실적 (2021년 말 기준)
정책효과
7. 참고자료
[보도자료]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통합물관리 개시 (2018.06.05. / 환경부)[보도자료] 물관리일원화 1년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 (2019.06.13. / 환경부)[보도자료] 물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통합 물관리 초석 다져 (2019.06.26. / 환경부)[카드뉴스] 물관리일원화 1주년, K-water의 10대 핵심 정책과제 (2019.06.24. / 한국수자원공사)[보도자료]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2019.08.27. / 환경부)[정책자료]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19~’23) 공고 (2019.09.02. / 환경부)[보도자료]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2019.09.16. / 환경부)[보도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수문 데이터, 국가표준 된다 (2020.01.09. / 한국수자원공사)[보도자료] 환경부,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 (2021.06.01. / 환경부)[정책자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 (2021.06.08. / 환경부)[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주재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통합물관리' 비전 제시 (2021.06.08. / 환경부)[보도자료] 낙동강 본류수질 개선 최우선 하는 '먹는 물' 안전관리 초석 마련했다 (2021.06.24. / 환경부)[카드뉴스]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해 함게 알아보자!(2021.11.05. / 환경부)[영상] 통합물관리 꽃을 피우겠습니다 (2021.12.22. / 환경부)[누리집]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2022.01.11. / 환경부)[정책자료] 2021 환경백서 (2022.02.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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