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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
최종수정일 : 2022.01.14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란?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이하 UNCTAD)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된 UN 산하 정부간기구(permanent intergovernmental body)이다. ①무역, 투자, 금융 및 개발 등 분야에서의 정책 분석 및 연구, ②회원국간 합의(컨센서스) 형성, ③개발도상국 대상 기술협력 등을 지원한다. 총 회원국은 195개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1964년 3월 가입했다.
총회는 4년마다 개최하며,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의사결정회의로서 향후 4년간 UNCTAD의 임무(mandate)를 설정하는 결과문서를 채택한다. UNCTAD 주요 회의인 무역개발이사회(Trade and Development Board, TDB)는 통상 연1회 개최하며, 총회 결정사항 이행 검토, 연구 및 보고 등을 추진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그룹 분류
UNCTAD 내 그룹은 1964년 UN 총회시 UNCTAD 창설 결의에 따라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B(선진국), C(중남미), D(러시아, 동구)로 나뉘어 있다. 우리나라는 가입이후 2021년 7월 2일까지 그룹 A에 속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그룹 분류 현황〉 * UNCTAD 195개 회원국 중 7개국은 상기 그룹에 미포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그룹 분류 현황 하단 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219/UNCTAD_1.jpg)
2. 대한민국,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 의의
2021년 7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공인받았다. 2021년 7월 2일 개최된 제68차 UNCTAD 무역개발이사회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 변경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우리나라는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그룹 A에 속해 왔으나, 세계 10위 경제규모, P4G 정상회의 개최 및 G7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무대에서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 확대를 위해 선진국 그룹 B로 변경을 추진했고, 이날 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다. 그룹 A에서 그룹 B로 이동한 것은 UNCTAD의 설립(1964년) 이후 57년 만에 처음 있는 사례이다.
외교부는 "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서 한국의 선진국 위상을 확인 받은 계기이며, 무역을 통한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엔기구에서 모든 회원국이 대한민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직접 증명해 온 무역과 투자를 통한 성장의 모범적인 사례임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선진국 그룹 진출을 위해 외교부는 주제네바대표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제네바에서 UNCTAD 회원국 및 사무국과도 긴밀하게 사전 조율을 추진했다.
무역개발이사회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태호 주제네바대사는 우리나라의 지위변경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UNCTAD 회원국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은 ‘무역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명시한 UNCTAD 설립문서의 비전을 몸소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이며, 앞으로 한국이 주요 공여국으로서 선진국 그룹 B 이동을 통해 UNCTAD 내에서 더욱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개발이사회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태호 주제네바대사는 우리나라의 지위변경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UNCTAD 회원국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은 ‘무역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명시한 UNCTAD 설립문서의 비전을 몸소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이며, 앞으로 한국이 주요 공여국으로서 선진국 그룹 B 이동을 통해 UNCTAD 내에서 더욱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UNCTAD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책임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로서의 역할과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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