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은 지난 반세기 이상의 기나긴 시간동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갈구해 왔다. 참여정부는 국내외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남북 양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약칭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사회 일각에서 남북간 종전선언 추진 합의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정치적 논란거리로 생각하는 견해도 있는 듯하다. 논란은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을 둘러싼 종전선언의 당사자 문제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종전선언을 어느 단계에서 채택할 것인가 또는 현 시점이 종전선언을 추진할 적기인가 등으로 번져가는 느낌이다.

이러한 논란은 국제적 사례로 볼때 종전선언의 의미와 개념, 형식과 내용이 다양하다는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란을 해소하고, 하루 속히 한반도에 확고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2007 남북 정상선언’ 합의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몇 가지 관련된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남북정상이 추진키로 합의한 종전선언의 당사자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2007 남북 정상선언’은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언문에 나타나 있듯이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한국전 종결을 선언함과 동시에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종전선언 합의는 김정일 위원장이 부시 대통령의 ‘남ㆍ북ㆍ미 3자간 종전선언’ 제의에 화답한 결과라는 점에서 북한이 우리를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공식 인정하고 남ㆍ북ㆍ미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등 직접 당사자간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종전선언 당사자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은 종전선언은 교전 당사자들간 채택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중 및 미·중은 이미 적대관계를 완전히 해소하고 관계를 정상화한 만큼 실제로는 종전선언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평화협정은 별개로 하더라도 종전선언에는 중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한반도 정전협정의 서명자라는 점에서 중국이 참여할 경우 종전선언의 국제법적 정당성이 강화될수 있을 것이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남북 정상이 인민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는 모습.

둘째, 국제적으로 채택된 종전선언의 내용과 형식 등을 살펴보자.

종전선언은 국제법적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내용상 ‘전쟁의 종결을 선언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따라서 채택형식은 조약 등 국제법 형태, 공동선언 형식의 신사협정, 교전 당사자의 일방적 선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교전 상대국간 관계정상화 등 완전한 평화회복 과정을 상정할 경우에는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방식이 보다 다양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계정상화를 전제하지 않고 종전선언만을 채택하거나, 종전선언 내용을 평화협정에 포함시키는 경우, 또는 종전선언과 국교정상화를 동시에 선언하거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없이 바로 관계정상화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으로 보아 현재 종전선언 채택시기에 대한 논란의 요체는 평화협정 체결이전에 종전선언을 채택하여 평화체제 협상착수 계기로 활용(입구론)할 것인지, 아니면 평화협정 체결의 마지막 단계에서 채택하여 평화체제 구축을 확인(출구론)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종전선언으로 당사자간 신뢰구축 기반이 조성되어, 오히려 평화체제 협상을 촉진할 것이다’라는 견해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종전선언 채택이 이르다’는 상반된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과 일본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 통상적인 평화협정은 협정내용의 일부로 종전선언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 뿌리 깊은 적대감과 영토분쟁 등으로 평화협정 체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평화협정 체결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전단계로 종전선언을 채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평화조약 체결(1979.3)에 앞서 ‘캠프 데이비드 협정’(1978.9)을 통해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 등 사실상의 전쟁행위 중단 및 3개월내 평화협정 체결에 합의한바 있다. 반면, 일본과 러시아는 북방 4도(島)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협정을 체결키로 하고 우선 종전선언을 통해 수교(1956.10)를 달성하였으나 영토문제로 인해 평화협정은 아직도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종전선언은 당사자들의 의지와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며, 특히 신뢰구축이 더 필요한 당사자간에는 본격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앞서 선행적 신뢰구축 도구로 상당히 유용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볼 때 미ㆍ북 및 남ㆍ북간 불신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남북간 평화관리체제 구축 등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행조치로서의 종전선언 추진의 당위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9.19 공동성명’ㆍ‘2.13 합의’ 에도 불구,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폐지되어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태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폐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 종전선언을 제의했고, 여기에 김정일 위원장이 화답했다는 사실은 ‘종전선언(핵포기 전제)→미북 관계정상화(핵폐기)’ 라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엿볼수 있다 하겠다.


시기적으로도 ‘9.19 공동성명’→‘2.13 합의’→‘10.3 합의’ 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고, 금년말까지 북핵 비핵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이야말로 종전선언을 통해 북핵 문제에 강력한 추동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통해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평화체제 협상을 가지기로 합의한 만큼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 시점이야말로 종전선언을 통해 북핵 문제에 강력한 추동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사진은 군사실무회담에 참가한 남북대표단.

마지막으로 어떻게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데 정석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만 있다면 종전선언의 형식과 시기 등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최근 북한 비핵화 및 미북관계 진전과 남북협력 기반확대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의 큰 걸음(巨步)으로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한반도에 드리우고 있는 냉전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더구나 이것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폐기를 견인함으로써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오고 미북관계 진전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 메커니즘 구축을 촉진할 것이라면 마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결코 참여정부 임기내 성과도출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다.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한반도에 확고한 평화를 구축하며 나아가 남북이 공생공영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일에는 우리 모두가 대승적 자세로 접근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 민족의 희망찬 미래가 전개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