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들어 전월세 및 매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주 물량은 예년 평균대비 전국, 수도권, 서울 각각 23.2%, 26.3%, 11.8%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됐으며 특히, 주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최근 4년간 전국에 연평균 41만 1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국민 소득 증가 및 이에 따른 국민들의 주거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 공급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18일 매일경제 <文 “공급 많이 했다”지만…역대 정부보다 공급 적었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과거대비 주택공급을 늘려왔다고 주장하나, 주택 인허가수 감소 문정부 취임 이후 주택인허가는 187.2만 가구로 이전 정부 대비 28.2% 감소
[국토교통부 설명]
현 정부 들어 전월세 및 매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주 물량은 예년 평균(‘08~’20e) 대비 전국, 수도권, 서울 각각 23.2%, 26.3%, 11.8%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되었습니다.
특히, 주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최근 4년간(‘17~’20e) 전국에 연평균 41.1만호가 공급되는 등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전 정부 4년 인허가 실적과 현정부 3년 인허가 실적 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 정부의 인허가 물량이 이전 대비 28.2% 감소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4년(‘17~’20e) 인허가 물량은 예년 평균(‘08~’20) 수준 이상을 공급하였으며, 특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인허가의 경우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 및 서울에서 이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도 ‘19년 5.4만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서울시 아파트 착공실적: (‘15) 3.9 (‘16) 3.4 (‘17) 5.1 (‘18) 4.5 (‘19) 5.4 (’20) 집계중
아울러, ‘18년 이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이어지며 ’19년 공공택지 인허가 실적이 반등하는 등 향후 인허가 물량 확대를 위한 기반도 착실히 마련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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