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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4대 부문 9대 핵심과제는?

2021.08.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4대 부문 9대 핵심과제는?

  • 5G가 더해져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
  • 세계 최초 5G를 넘어, 세계 최고 5G+ 강국으로 도약!
  • 열어 가는 새롬길 5G+ 선도서비스 발굴·보급
  • 펼쳐 가는 나래길 5G+ 융합서비스 민간 확산
  • 함께 가는 보듬길 5G+ 융합 협력생태계 구현
  • 뻗어 가는 누리길 5G+ 글로벌 리더십 확보
  • 5G가 더해져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
  • 세계 최초 5G를 넘어, 세계 최고 5G+ 강국으로 도약!
  • 열어 가는 새롬길 5G+ 선도서비스 발굴·보급
  • 펼쳐 가는 나래길 5G+ 융합서비스 민간 확산
  • 함께 가는 보듬길 5G+ 융합 협력생태계 구현
  • 뻗어 가는 누리길 5G+ 글로벌 리더십 확보

세계 최초 5G를 넘어,
세계 최고 5G+ 강국으로 도약!

(’19.4월) 5G+ 전략을 통한 5G 융합서비스 기반 조성
(’21.8월)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을 통한 5G+ 융합 생태계 조성

- 5G+ 서비스 적용 현장
• ’21 : 195개 → ’23 : 630개 → ’26 : 3,200개

- 5G+ 전문기업 성장
• ’21 : 94개 → ’23 : 330개 → ’26 : 1,800개 

* 5G+는 5G 기반으로 산업·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선도 산업과 서비스 창출

1. 열어 가는 새롬길
5G+ 선도서비스 발굴·보급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G 적용 확대
• 스마트 스쿨
• 산업 안전사고 예방
• 이동형 의료 서비스
• 치안 서비스
• 메타버스 마켓

- 5대 핵심서비스* 성과 창출
실증과 본 사업 간 단절을 극복하여 조기 시장 창출 지원
*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실감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2. 펼쳐 가는 나래길
5G+ 융합서비스 민간 확산

- 민간 중심의 확산 기반 마련
• 한국형 5G 수요·공급을 이어가는 민관협력 구성·운영
• 실증사업 성과 공유 확대
• 28GHz 대역 시범·실증 추진
• 법·제도적 애로사항 해소
• 5G+ 융합서비스 맞춤형 지원

- 5G 특화망 활성화
• 주파수 공급
• 통신모듈 개발·시험인증 지원

- 공공부문 5G 활용 확산
• 정부지원사업 5G 우선 적용
• 공공조달시 혁신조달 제도 활용 지원
• 5G+ 특화도시 모델 구축 
 
3. 함께 가는 보듬길
5G+ 융합 협력생태계 구현

- 5G+ 생태계 기반 조성
• 단말·장비·SW 경쟁력 제고 지원
• 인재 양성 강화
• 산업수요 기반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 정보보호 강화

- 5G+ 전문기업 육성
•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 예비창업·초기기업, 유망기업, 성장기업 대상

4. 뻗어 가는 누리길
5G+ 글로벌 리더십 확보

- 글로벌 5G+ 생태계 선점
• 3GPP 기술규격 등 사실표준 대응
• 5G 기반 국제공동 혁신서비스 개발
• 5G 글로벌 협업 강화

- 5G+ 혁신기업 해외 진출
• 비즈니스 모델 발굴
• 국제인증 및 현지실증 지원 확대
• 대·중·소기업 협업 기반 선단형 해외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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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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