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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상생의 노동시장 만든다

[윤석열정부가 드리는 20개 약속] ⑩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일자리 사업 효과성 높이고 노동자에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2022.06.07 정책브리핑 신주희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 등을 높여 상생의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확산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실질적 사망사고를 줄인다.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 또한 강화한다.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확산하며, 노사협의회 활성화 및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구축한다.

구직자 및 기업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인 ‘도약보장 패키지’를 제공하고, 모든 국민에게는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등으로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재직자와 플랫폼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 기반을 조성하며 규제 혁신을 통해 훈련기관·과정·방식을 다양화 한다.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한 상인이 TV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한 상인이 TV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중대재해 감축 목표를 수립해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 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을 개편한다.

또한 스마트 안전장치와 설비를 개발해 소규모 사업장에 보급하며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 지원 적용대상을 넓힌다.

근로자 직업건강 인프라는 확충하고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한다. 특고·플랫폼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 등을 개선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화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실질적 사망사고를 감축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노동권 보호 및 양성평등 일자리도 구현한다.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에게는 탈락사유에 대한 자율적 피드백을 시행하며, 정년·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 단체협약 상 불공정 채용을 시정한다.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체불 신속해결 등 취약근로자 보호에도 힘쓴다.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방안으로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을 넓히고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도 늘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및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공무원·교원노조에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현한다.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도 병행한다. 근로시간 총량관리와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및 장년층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구직자와 기업에는 수요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과 평가 강화로 효과성을 높인다.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훈련·취업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며 산업전환 등에 따른 전략·위기 업종은 거점별 센터를 통해 특화지원한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고용센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일자리 매칭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유사·중복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 사업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대한 투자는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2 상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에서 구직자가 VR을 통해 모의 면접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2 상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에서 구직자가 VR을 통해 모의 면접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는 먼저 산업구조 전환 시 고용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전환 산업과 기업을 조기에 포착하고 직무전환훈련 등을 선제적으로 체계화해 패키지로 지원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도화하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와 함께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과 실업인정 제도개선 및 취업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직자들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를 돕는다.

모든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으로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넓히고 일과 학습이 융합된 통합적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청년층이 미래유망 분야로 조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전환 업종 종사자에게는 경력 재설계 컨설팅과 훈련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경력단절여성과 중장년에게는 직무기초능력 훈련과 경력설계서비스 등의 친화적인 맞춤형 훈련을 확충한다.

개인별 훈련계좌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훈련과 경력설계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하며 직무능력은행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VR, AR 등 신기술을 접목한 원격훈련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며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과 연계해 실제 기업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훈련하는 혁신적 훈련모델을 확산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도 보다 늘린다. 현장별 업무 프로세스 및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도 강화한다.

기업별로 자유로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하고, 훈련기관의 다양한 컨텐츠를 일정기간 구독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업별 여건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해 현장중심으로 지원한다. 플랫폼종사자에게는 직종·수준별 특화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영업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사전평가 간소화 및 프로젝트 학습(PBL) 등 새로운 교육법 및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훈련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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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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